최초의 의료보험보장기금 감독조례: 의료보험 사취 행각 처벌

5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의료보험보장 분야의 첫 행정법규 〈의료보장기금사용 감독관리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본인의 의료보험 증거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의료보장 대우를 중복 향수하며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 기회를 빌어 전문 약품을 파는 등 방식으로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할 경우 당사자의 의료비용 온라인 결산을 3개월에서 12개월 잠시 중지시키는 한편 사취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안긴다.

지정의료기구에서 의료보험기금 지출을 사취할 경우 의료보장 행정부문에서는 돌려줄 것을 명하고 사취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봉사 합의를 해제시키고 영업자격을 취소하는 등 상응한 정량(定量) 처벌을 준다.

〈인터넷교역감독관리방법〉: 라이브방송 판매 시의 영상 적어도 3년 보관

3월 15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교역감독관리방법(아래〈방법〉이라 략칭)〉을 출범함과 아울러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동시에 원 〈인터넷교역관리방법〉을 페지한다고 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영자는 상품 끼워팔기 등 선택 설정을 소비자들의 묵인 동의로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들이 과거 교역에서 선택했던 상품설정을 소비자들의 묵인 설정으로 해서는 안된다. 자동 전시기간, 자동 계속 결산(续费) 봉사의 경영자들은 마땅히 소비자들이 봉사를 접수하기전과 전시기간, 계속 결산기간의 5일전에 뚜렷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주의를 돌리도록 하며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방법〉은 라이브방송 봉사 제공자는 인터넷교역 활동 가운데서의 라이브방송 영상을 방송이 끝난 날부터 적어도 3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 수정한 동물방역법: 실외서 개 목줄 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

 

새로 수정한 동물방역법이 5월 1일부터 실시되엿다. 새로 수정한 방역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가축과 인공사육, 포획한 기타 동물한테도 새로 수정한 동물방역법이 적용된다.

양견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개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전염병을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갈 경우 규정에 따라 개 패쪽을 걸고 개 목에 끈을 매는 등 조치를 대야 한다고 법률은 명확히 했다.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류랑개, 류랑고양이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가두판사처, 향급 인민정부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협조하여 관할구내의 류랑 개, 류랑고양이를 잘 통제하고 처리함으로써 전염병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고 법률은 규정했다.

〈불법 모금 방범과 처리 조례〉: 불법 모금으로 조성된 손실 참여자 자체 감당

〈불법 모금 방범과 처리 조례(아래 〈조례〉라 략칭)〉를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에서 규정한 외에 무릇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은 모금내용이 포함된 광고 혹은 기타 방식으로 사회 공중을 대상으로 모금 선전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조례〉에 따라 불법 모금 인원, 불법 모금 협조자는 마땅히 모금 참여자에게 모금을 돌려줘야 한다. 광고와 인터넷 전파를 통해 불법 모금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 모금 위험을 확산, 만연시키는 중요한 경로이다. 불법 모금에서 얻은 광고료, 대언 (代言)료금， 대리료금 등 경제 리익 등은 모두 자금반환 범위에 든다. 반환과정은 불법 모금을 처리하는 선두 부문의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무릇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은 불법 모금중에서 경제 리익을 챙겨서는 안된다.

상용 APP 필요한 개인정보 범위 규정: 개인정보 처리 시 반드시 사용자 동의 거쳐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은 〈상용 이동 인터넷응용프로그람에 필요한 개인정보 범위 규정(아래 〈규정〉이라 략칭)〉을 발표, APP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명확히 규정했다. 〈규정〉은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규정〉은 13가지 APP는 사용자 개인정보 필요없이 기본기능 봉사를 사용할 수 있다. 녀성 건강류, 인터넷 생방송류, 온라인 영화류, 음악류, 짧은 영상류, 신문소식류, 운동건신류, 실용도구류 등이다.

〈상장회사 정보피력관리방법(아래〈방법〉이라 략칭)〉이 5월 1일부터 실시, 리사회 심의, 채택을 거치지 않는 정기(定期)보고를 피력해서는 안된다.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들이 의견을 발표할 경우 응당 신중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의견 성명제도를 람용해서는 안된다.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들은 정기보고의 진실성, 정확성, 완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정기보고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품 등록 새로운 규정: 정당한 리유없이 제멋대로 제품 이름 고치지 못한다

 

〈화장품등록관리방법(아래〈방법〉이라 략칭)〉이 5월 1일부터 실시, 이는 우리 나라에서 화장품 등록관리에 대한 첫 전문 부문의 규정이다.

〈방법〉은 화장품 변경 등록, 갱신 규정을 조절했다. 정당한 리유없이 제멋대로 제품 이름을 고치지 못하며 충분한 과학의거가 없이 제멋대로 기능효과 선전을 고치지 못한다. 그러나 업종의 실제 수요에 따라 원료 원천 개변 등 원인으로 인한 제품 처방으로 미소한 변화를 일으켰을 상황에서 등록 갱신을 허용한다.

이외 안전성 사항 변화, 생산공예와 기능효과 선전 등 실질적인 변화와 관련 있을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제품 이름, 처방 등 변화가 발생해 신제품을 구성했을 경우 마땅히 다시 신청, 등록해야 한다.

래원: 신화

편역: 홍옥

원문주소 : https://mp.weixin.qq.com/s/VTLXSPhsbdRA7b6S6f4N9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