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22일에 ‘14.5’ 외자리용 발전계획을 인쇄, 발부했다. 계획에 따르면 ‘14.5’ 기간 우리 나라는 법률, 운수, 금융, 정보전송,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 진입규제를 진일보 완화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계획에서는 ‘14.5’ 시기 우리 나라는 외자리용 규모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외자리용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며 대외투자, 대외무역, 소비촉진 련동 작용이 진일보 강화된다고 명확히 했다. 계획에 렬거된 예상성 계량화 지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우리 나라 외자 실제 사용은 루계로 7,000억딸라까지 증가하며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 흡수 비중이 3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두드러진 특색 중 하나는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외상투자 진입 금지목록(负面清单)을 줄이는 방면에서 계획은 제조업, 써비스업, 농업에 대한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상투자 지분률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며 더 많은 분야에서 외자 지주 또는 독자 경영을 허용할 것을 제기했다.

중점 분야의 진입 문턱을 완화하는 방면에서 계획은 전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의 관련 업무 개방을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외국인 투자자 투자 법률, 운송 등 업종의 업무범위, 인원의 자질 등 요구를 완화하는 것을 추동한다. 은행, 증권, 보험, 기금, 선물(期货) 등 금융분야의 개방을 온당하게 추진한다.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심화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질 좋은 전략적 투자조건을 완화한다.

시장 진입규제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방면에서 시장 진입 금지목록을 가일층 줄이는 것을 명확히 하고 창고와 우편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써비스업, 임대 및 상무 써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 써비스업 및 문화, 체육과 오락업 등 분야의 진입 허가사항을 줄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이 밖에, 계획은 또 외자리용 구조 최적화, 개방 플래트홈 기능 강화, 외상투자 촉진 써비스수준 향상, 외상투자 관리체제 보완, 외상투자 환경 최적화, 국제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촉진 등 방면에서 포치를 진행했다.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13.5’ 시기, 딸라 환산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에 신설된 외자기업과 실제 사용한 외자가 ‘12.5’ 시기 대비 각각 61.8%와 10.4% 증가했으며 외자 유치가 전세계 다국적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의 6.7%에서 2020년의 1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