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임무 분공을 확정하고 착실하고 힘 있게 시달을 틀어쥐여 경제가 언덕을 오르고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평온한 운행을 유지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중점임무 분공에 대해 확정하고 시달을 착실하고 힘 있게 틀어쥐고 경제가 언덕을 오르고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평온한 운행을 유지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방 페막된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는 년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임무와 정책조치들을 명확히 했는바 반드시 질과 량을 보장하여 철저히 시달함으로써 인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에서 제출한 44개 방면의 52개 중점사업에 대해 국무원 부문과 관련 지역에 하나씩 분해시키고 책임과 완성기한을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경제운행은 새로운 하행압력에 직면했는바 어려움과 도전이 증가되였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총괄계획하며 주기적 조절을 강화하여 성장안정을 더욱 두드러진 자리에 놓고 개혁개방을 심화시킴으로써 년간 경제사회발전 목표임무를 힘써 완성해야 한다. 첫째, 국제정세의 변화, 주요 경제체의 거시정책 조절, 대종상품 시장추세 등의 우리 나라에 대한 영향을 밀접하게 추적하고 대응조치들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경제성장, 취업, 물가 등이 합리한 구간에 안정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 시장주체 안정을 둘러싸고 취업을 보장하는 거시정책을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시달해야 한다. 세금환급과 감세는 올해 거시 경제의 전반 면을 안정시키는 관건적인 조치다. 부가가치세 이월공제환급(留抵退税)실시방안을 다그쳐 세분화하여 출범시키고 환급해야 할 세금에 대해 재빨리 환급해주어 기한내에 기업계좌에 들어가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들을 지지하는 기타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연기, 범위확장, 증가 등 구체적 배치를 다그쳐 연구해야 한다.

　　특정 국유 금융기구와 전문경영기구가 법에 따라 리윤을 납부하여 제때에 국고에 들어가도록 촉진하고 지방에서 감세 및 비용인하를 시달한 전이지불이 제때에 현시 기층에 직통하도록 지지하여 기층의 기업조력, 민생혜택 자금 지지를 보장해야 한다. 각 지역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시장주체 특히 특수곤난업종에 대해 집세감면, 에너지사용비용 인하 등 방조지원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기구를 인도해 구체적 조치를 출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령세기업 융자가용성을 향상시키고 종합융자원가를 하락시키는 요구를 시달하고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내수를 적극 확대하고 소비잠재력을 방출시키고 효과적 투자를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전력, 석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중점분야와 관건적 고리의 개혁을 추진시켜야 한다.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심화시키고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진하며 창업혁신에 편리하고 기업의 경영과 주민의 일처리에 편리를 주는 일련의 실제적 조치들을 더 출범시켜야 한다. 더욱 많은 사항의 타지역 취급, 원스톱 취급을 촉진시켜야 한다. 신분증전자화를 추진시켜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봉사사항의 코드스캔에 의한 일취급을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 정보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평경쟁을 수호해야 한다. 관건적 핵심기술의 난관공략을 다그쳐야 한다. 기업 연구개발경비의 가산공제(加计扣除), 기초연구 세수우대 등 격려정책을 잘 실시하여 기업의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대외무역과 외자안정이 직면한 새로운 정황에 대해 깊이 있게 중시하고 이미 확정된 정책의 시달을 잘 틀어쥐며 대외무역과 외자기업의 실제적 어려움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실제적인 일을 최선을 다해 힘껏 잘해야 한다. 빈곤퇴치난관공략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해야 한다. 의무교육, 기본의료, 기본주택 등 기본적인 민생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잘 실시하고 곤난대중들의 민생 최저선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 다섯째,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긴박감을 증강하고 책임지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모든 적극적 요소들을 동원해 창조적으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감독검사, 감독관리를 계속 잘 틀어쥐고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일하며 특히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 받는 것을 무시하는 등 부작위, 부당작위를 방지하고 시정하여 여러가지 사업이 실제적 효과를 보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들도 연구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