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는 “정책의 지원강도를 높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광범한 시장주체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존은 물론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신규 세금감면액 및 료금인하액은 루계로 1조 1,000억원에 달했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은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국민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데서 강력한 버팀목역할을 했다. 올해 새로운 조합식 조세료금 지원정책이 예정 대로 실시되여 년간 세금환급액 및 세금감면액이 약 2억 5,000억원, 그중 부가가치세이월공제 세금환급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세금환급자금은 기업에 직접 환급된다. 이러한 조치의 실시는 억만 시장주체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실물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다.

　　중경 소강공업그룹주식유한회사 리사상 장흥해는 “올해의 세금환급정책이 계속 업그레이드됨으로써 기업발전은 더욱 충족한 원동력을 갖게 되였다”고 말하고 나서 지난 한해 기업은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급환급 정책의 혜택을 받아 수출세금 환급효률이 한층 더 빨라진 데서 기업의 자금회수속도가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산동 가가열물류유한회사 위해배식센터의 재무책임자 강문하는 “올해에 세금연기납부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 데 힘입어 본사는 자금부족문제를 해결했다”며 “관건적 시기에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은 큰 도움이 되였다”고 덧붙였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강도 낮추지 않고 계속 높이며 그 규모 시장기대 훨씬 초과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수요위축, 공급충격, 시장기대약화 등 세가지 압력에 직면해있는바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은 효과적인 압력경감조치이다. 올해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강도는 낮추지 않고 계속 높이며 그 규모는 시장기대를 훨씬 초과하는바 세금감면액 및 료금인하액이 2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거시적 정책으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시장기대를 안정시키려는 결심을 충분히 구현한다.

　　—체계성을 견지해 단계적 조치와 제도적 배치의 역할을 동시에 발휘시켜야

　　중국세무학회 부회장 장련기는 “비료를 식물의 뿌리에 주는 것처럼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은 직접적이고 효률적이며 공평성을 띤 조치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 새로운 경기하방압력에 직면한 우리 나라에서 1억 5,000여개의 시장주체는 경제발전의 저력이고 경제발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체이며 또한 기본적인 경제국면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시장주체 특히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 제조업, 특수한 여러움에 봉착한 업종에 조세료금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은 조세료금을 감면해주고 신심을 북돋우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는 2021년에 만기한 일부 단계적인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연장해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들을 상대로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하며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환급 강도를 현저히 높여 제조업 등 업종과 소기업, 령세기업의 현금흐름 증가를 정밀하게 지원하는 등 세금감면 및 세금환급 정책을 병행할 것이다.

　　단계적 조치를 물론 제도적 배치도 하고 감면정책은 물론 세금 연기납부 및 환급 조치도 취하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담경감정책은 물론 특정한 분야에 특별지원을 제공해주는 조치도 취하고 련속성 배치는 물론 새로운 포치도 하며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은 물론 지방이 법에 의해 자주적으로 내놓은 조치도 실시한다. 올해의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은 체계성을 두드러지게 내세워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다방면으로 돌파함으로써 훌륭한 복합역할을 일으킬 것이다.

　　—중점정책을 두드러지게 내세워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환급 강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자금난문제를 해결해야

　　산동 치박보천신자재기술유한회사 리사장 류록은 “올해 우리 회사에서는 약 500만원의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설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금환급 및 세금감면 정책은 정부수입을 줄이는 것으로 기업의 효익을 증대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활성화하는 조치이다. 올해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액을 대규모적으로 환급할 것이다. 이를 조합식 조세료금지원정책중의 중점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올해 세금환급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세금환급우대정책 중점을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둘 것이다. 이는 실제적인 자금을 직접 기업에 송달하고 기업의 자금순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장기대를 안정시키고 시장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하다.”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교수 주청은 말했다.

　　맞춤형 정책을 고안해 기업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발전을 도모해야

　　실천이 보여주듯이 감세 및 비용인하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물을 대여 물고기를 키우고’ 세원을 축적할 수도 있다. 각종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는 감세 지원정책의 정밀성과 지향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제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해

　　제조업은 국가건설의 근본이자 강국의 토대이다. 최근의 감세 규모나 폭으로 볼 때 제조업은 주요 수혜업종이다. 올해는 새로운 조합식 세금 및 비용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제조업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감면 강도를 더욱 높이고 범위를 더욱 확대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금정책외에도 올해 우리 나라는 고정자산감가상각가속화 등 소득세 우대방식을 통해 제조업의 발전을 지지할 예정이다. “설비는 제조업 기업 생산경영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설비갱신은 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북경국가회계학원 교수 리욱홍은 여러가지 세수 정책과 조치를 병행해 제조업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기업의 설비와 기구 구입과 재생산 확대를 격려하는 것은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발전에 활력을 더해주어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년과세소득액이 100만~300만원에 달하는 부분의 소득세를 다시 반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올해 우리 회사는 6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자금순환을 한층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자신감을 한층 더 진작시켜줄 것이다.” 광동 청원헌우흥업유한회사 책임자 진원총은 말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소기업과 령세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세금우대정책으로 인한 감세액은 2,951억원에 달했다. 올해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은 더 많은 희소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금과 비용 납부유예, ‘6가지 세금 및 2가지 비용’ 감면정책 주체범위 확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단계적 면제, 령세기업의 부가가치세 보유액 공제액 6월말전 일괄환급 등 일련의 세금환급,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의 옳바른 실시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해줄 것이다.

　　—과학기술형 기업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지난해 우리 회사는 공업정보화부 제조업 업종별 1위 시범기업상과 호남성 공업품질 본보기상이라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제품품질이 인정받은 바 있다.” 호남엔진윤활유뽐프유한회사 리사장 허중추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는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정책에서만 해도 1,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아 신기술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개량에 사용할 수 있었다. 좋은 정책의 지원으로 올해에도 연구개발과 부대 산업단지 건설에 매진하고 해외업무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 부연구원 장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에서 제기한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정책의 실시강도를 높이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추가공제비률을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더 늘리도록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더 많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중임을 떠메도록 격려하며 그들의 과학기술혁신력과 시장경쟁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혜택을 빨리 향유하고 량질의 세금원천을 함양해야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다양한 세금종류와 관련되고 모든 시장주체를 포괄하며 여러가지 시간폭을 겸한 일련의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서둘러 실시한다면 시장주체로 하여금 보다 충분한 획득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국가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세무부문은 ‘일대일’로 정책을 알려주고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비접촉식’ 세금납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반 실시업무를 면밀히 추진하고 빅데터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조세료금우대정책 직접조달향유업무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세무시스템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선전지도로 정밀한 꼬리표추천체계에 의거해 우대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와 납부자를 능동적으로 선별하고 다른 한편으로 절차, 재로, 방식을 더욱 간소화해 광범한 시장주체를 위해 정책을 서둘러 누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취업안정을 위해 저력을 증강해—

　　하북 곡양 진씨정요도업유한회사의 제작작업장에 들어서니 장인들이 도자기예술품 제작에 전념하고 있었다.

　　“나는 줄곧 직업학교 전공과정 개설을 통해 정요인재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 지원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인재양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회사 리사장 방영휘는 최근 몇년 동안 그들이 선도해 정자직업교육학교를 설립하고 원료, 성형, 장식 등 관련 과정을 개설했는데 작년말까지 5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훈련에 참가해 전문인재가 산업발전을 받쳐주었으며 일부 어려운 대중들의 취업문제도 해결해주었다고 말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며 발전의 기초이다. “일련의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의 출범은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시장주체를 안정시키면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할 수 있다. 재정세무, 금융, 산업 등 정책은 취업우선을 둘러싸고 실시하고 소기업, 령세기업과 제조업 기업에 편중하며 기업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확충하는 데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리욱홍은 말했다.

　　더욱 량질의 세금원천을 함양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에서 새로 설립한 세금 관련 시장주체가 1,326만개로 동기 대비 15.9% 증가했고 2013년 이후 신설한 세금 관련 시장주체가 작년에 납부한 세금은 4조 7,600억원에 달했다.

　　중앙재경대학 부교장 마해도는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정책중 가장 실제적인 가치가 높으며 시장주체가 가장 뚜렷하게 혜택을 누리고 감회가 가장 깊은 정책이라고 인정했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는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를 끊임없이 추진해 한편으로 기업의 경제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높이며 거시적 경제압력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시장주체를 탄생시키고 신설된 시장주체의 세금납부가 해마다 증가되여 세금원천을 육성하고 과세기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여 재정수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이 발전장대해지면 중국경제는 따라서 장대해진다.” 장련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 단계에 이미 내놓은 제반 세금감면, 세금환급, 세금연체납입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며 줄여야 할 것은 줄이고 환급해줘야 할 것은 환급해줘야 한다. 각 방면에서도 방법을 많이 생각해 시장주체의 발전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창조하고 보다 많은 시장주체가 난관을 극복하고 더욱 활발하며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신주대지를 둘러보면 전자동화 부두는 하역으로 분주하고 정보화 생산라인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성장안정정책이 강화되고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강도가 높아지면서 광범한 시장주체들이 반드시 각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보다 큰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중국경제가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가르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 믿는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