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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한효주가 과세 당국의 강력한 세무조사 결과 수백만 원의 세금 부과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한효주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세금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약 60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한효주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수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BH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배우 이병헌이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로, 한효주는 2009년부터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2018년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00% 지분이 팔려 현재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다.

소속사 측에서는 한효주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비용 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 한효주는 2018년 5월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건물을 법인명의로 매입했다.법인 대표는 한효주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법인 주소지에 법인 운영의 흔적이 없어 페이퍼컴퍼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2017년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하였으며, 이를 2021년에 약 80억원에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 시세 차익만 2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효주는 과거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의도적 탈세와 비용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

사진=캔바

의도적 탈세와 비용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는 주로 의도와 규정 해석의 차이에 근거한다.

의도적 탈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낮게 신고하거나, 또는 전혀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세금 법규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속이려는 목적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의도적 탈세의 경우는 세무 당국이 적극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비용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는 주로 세금법의 해석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같은 사항이라도 법률 해석에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 당국과 해당 회사나 개인 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되곤 한다.

따라서, 의도적 탈세와 비용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주로 해당 행위가 의도적인 법규 위반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해석 차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구별하는 것은 대부분 세무 전문가나 법률가들이 주로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