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출산 지원조치를 진일보로 보완 락찰할 데 관한 지도의견 〉살펴보니

국가위생건강위, 국가발전개혁위 등 17개 부문으로부터 인쇄, 발부된 〈적극적 출산 지원조치를 진일보 보완 락착할 데 관한 지도의견 〉이 16일 공포되여 한쌍의 부부가 자녀 셋을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의 심입 실시를 추동한다. 〈지도의견〉은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관련 령역 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체계 건립을 다그치고 적당 출산 수준 실현을 추진하여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추동하는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한다.

우생 우육 봉사수준 제고한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각 성, 시, 현급은 마땅히 정부에서 설립한 표준화 부유보건기구 1개소를 설치해야 한다. ‘14.5’기간 중앙 예산내 투자로 10개 좌우의 소아과류 국가급 구역 의료중심 건설 대상을 지지한다.

“〈지도의견〉은 우생 우육 봉사수준을 제고하는 계량화 지표를 명확히 했다”중국인구발전연구중심 조리연구원 왕천은 이는 중국특색의 부유보건 체계를 진일보로 완벽히 하고 아동이 병 보이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게 된다고 말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젊은 임산부의 새로운 수요를 상대해 〈지도의견〉은 분만 진통시점을 확대하고 관련 진료행위를 규범하며 분만 진통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출했다. 보조 생식기술제도 건설을 추진 함과 아울러 지방에서 출산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기금 감당능력, 관련 기술 규범성 등 인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점차적으로 적합한 분만 진통과 보조 생식기술 항목을 절차대로 보험기금 지불 범위에 넣도록 지도한다.

일반혜택성 보육체계 발전시킨다

일반혜택성 위탁 보육 봉사 공급을 증가하고 위탁 보육 봉사기구 운영 원가를 낮추며 위탁 보육 봉사 질을 제고한다.이번 〈지도의견〉은 다 방면으로부터 일반 혜택성 위탁 보육체계 발전을 지지한다.

〈지도의견〉에 따라 2022년 전국 모든 지구급 시에서는 ‘1로 1소’(一老一小)정체적 해결방안을 발표, 실시해야 한다. 중앙 예산내 투자 지지와 인도를 통하여 공립 보육봉사능력 건설 대상과 일반 혜택성 봉사 전문행동을 실시하고 지방 정부 기초건설 투자와 사회투자를 이끈다. 조건이 있는 단위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복리성 보육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학전교육 보급을 만족하는 기초상 조건이 있는 유치원에서 2살-3살 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무, 지지한다. 사회자본에서 보육봉사사업발전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고무한다.

“보육봉사 공급량 부족문제를 상대로 〈지도의견〉은 ‘현유 자산을 충분히 리용하고 수요 증가에 따라 량적으로 확대한다’는 사로에 따라 사회 각종 자본이 보육시장 공급량 증가 투자에 가입하는 것을 고무한다.”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 모탁언은 이 일련의 조치는 가정 양육 시간 원가와 경제압력을 경감시키고 주민들의 출산 양육 걱정을 완화시키게 된다고 말한다.

출산 양육 교육 원가 내려준다

〈지도의견〉은 각지는 출산 휴가정책을 완벽화하고 효과적 조치로 종업원 휴가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출산보험 등 관련 사회보험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으로 출산보험보조 지불 정책을 통일적으로 규범하고 제정, 완벽화하며 보험 가입 녀성 종업원 출산 의료비, 출산보조 대우 등에 대한 출산보험의 보장역할을 강화하며 출산보험기금 안전을 확보한다고 했다.

“출산휴가 및 보장은 결코 기업의 우대 복리가 아니라 종업원이 마땅히 향수해야 하는 기본 권리이다.”중국인민대학 인구학계 주임이며 인구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인 양범은 출산휴가정책을 최적화하는 목표는 가정 출산 양육 원가를 경감하고 출산 양육 과정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한다.

〈지도의견〉은 또한 보장성 임대 주택 관련 사업발전을 다그치고 신시민, 청년 등 군체 주택난 해결을 촉진한다고 제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보장으로 적극 출산을 지지하는 조치를 보완하며 3살 미만 탁아관리 비용을 개인 소특세 전문 부가 감소정책 범위에 포괄시킨다고 했다.

이 밖에 〈지도의견〉은 량질 교육자원 공급을 강화하고 학전교육 보급 및 보편 혜택 수준을 높힐 것을 강조했다. 의무교육 균형 발전수준을 높히고 계속하여‘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학생이 학교다니는 원가를 낮춘다고 했다.

중국인민대학 인구발전연구중심 교수 송건은 이런 정책은 위생건강, 교육, 민정, 재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건설 등 부문에서 공동히 힘써  리행하고 평가를 강화하고 락실을 독촉하며 상하가 하나 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업원 합법 로동 권익 수호한다

〈지도의견〉은 특별히 고용단위에서 생산과 사업 실제를 결부하여 녀성 종업원과 협의하여 탄성 출퇴근, 재택 근무 등 사업방식을 취해 자녀 등교, 하학후 관리, 앓는 아이 혹은 재택 자녀 돌보는 등 수요가 있는 종업원에게 사업상 편리를 제공하고 육아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방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

이 외에 〈지도의견〉은 또한 녀성 종업원이 비교적 많은 단위는 마땅히 임산부 휴식실, 모유실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유모 봉사시설을 배비해 임산기, 모유기 녀성 종업원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로동 취업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신화사   편역 :김영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