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본 운영 예산의 기능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해 국무원은 일전 '국유자본 운영 예산 제도를 일층 보완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며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을 견지하며 예산관리제도 개혁의 심화 및 자본관리를 위주로 하는 자산감독관리체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요구에 근거해 국유자본 운영 예산관리 제도를 일층 보완하고 거시적 경제 운행과 국유경제 구조 배치에 대한 중요한 조절작용을 절실히 발휘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인 포괄을 추동하며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전민 공유를 구현하며 구조배치를 최적화하고 예산성과를 제고하여 '14.5'말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완전하고 구조가 최적화되며 운행이 원활하고 보장이 유력한 국유자본 운영 예산 제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의견'은 임무, 목표를 둘러싸고 3개 면의 중점 개혁 조치를 명확히 제기했다. 첫째, 국유자본 수익상납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국유자본 운영 예산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국유 독자기업과 국유 독자회사의 수익상납기제를 건전히 하며 국유 지주 및 지분 참여 기업의 국유 주식 수입상납기제를 최적화해야 한다. 국유자본 운영 예산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리윤 데이터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제때에 전액을 보고하고 수익을 상납해야 한다. 둘째, 국유자본 운영 예산지출의 능률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핵심분야와 취약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주요 국가 전략임무에 대한 재정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방향을 견지하며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고 자금 조달 및 사용의 과학성, 능률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산 성과 관리를 촉진하고 국유자본 운영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평가를 탐색해야 한다. 셋째, 국유자본 운영 예산관리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국유기업 명록관리를 강화하고 출자인 단위는 응당 정기적으로 출자한 기업의 수량, 자산 권익, 손익 등을 집계하고 출자한 국유기업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예산편성을 보완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국유자본 운영 예산초안 편성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대와 심계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국유자본 수익수취와 국유자본 운영 예산관리 등 사업을 잘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재정부문은 국유자본 운영 예산관리와 지도직능을 절실히 리행하고 국유자본 운영 예산결산초안 편성, 국유자본 수익수취 등 사업을 잘 조직해야 한다. 출자인 단위는 출자한 기업이 국유자본 수익을 상납하도록 조직, 감독하고 자금사용, 결산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