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7일, 세계 난민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7개국 공민의 미국 입경을 잠정 금지할데 대한 행정령을 반포했다.

행정령에 따라 미국은 향후 120일사이 모든 난민의 미국 입경을 중단하고 90일사이에는 이란과 수단, 수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등 7개 나라 공민의 입경을 중단하며 수리아 난민에게는 무기한 금지령을 내렸다.

행정령이 조달된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곧바로 난민 미국 입경 “제한령”을 반포한 원인, 이 행정령이 미국에 일으킬 보호 또는 파괴 작용,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의 상당한 압력속에 이어갈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단계 행보 등 3가지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곧바로 난민규제 행정령을 반포한 원인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미국문제 전문가 조대명은, 트럼프의 처사는 경선에서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취임후 실시한 일련의 정책 모두 언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대명 전문가는, 미국과 메히꼬 국경 장벽건설, 환태평양전략동반자관계협정 퇴출 등 조치들은 모두 트럼프가 경선 언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가 국제사회로부터 오는 상당한 압력속에서도 언약들을 꿋꿋이 실천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국제관계학원의 저은 부교수는, 당면 미국의 “분렬된” 정치국면에 대응한 선택일 것으로 분석했다.

저은 부교수는, 트럼프가 언약 사항에 대해 관철을 주저한다면 유권자단체의 큰 실망을 불러올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약사항과 관련한 정책 강행이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당면 미국사회의 심각한“분렬세”에 대응하자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서라도 호평을 받아 그들로부터 오는“민심기반”을 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사가 1월 31일 발표한 미국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1%의 응답자만이 행정령으로 인해 안전감이 상승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민중들도 이번 행정령의 효과에 큰 희망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저은 부교수는, 입경제한령으로 미국을 보호하려는 처사는 터무니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저은 부교수는, 현재 미국은 극심한 안전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번 행정령과 같은 입경규제령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처사는 안전확보보다 정치적 념원의 비중이 더 크다고 풀이했다.

미국 공화당의 원로격 참의원인 월리엄 맥케이언과 린세이 글레이엄은 1월 2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행정령으로 미국이 테로주의와의 투쟁에서 타격을 입게될가봐 우려스럽다면서 규제령으로 난민들이 테로주의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조대명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령은 “림시방편”식의 처사로 당면 미국과 이슬람 극단세력간의 기존 모순들을 격화시켜 미국내 회교도를 포함한 소수 종족들의 반격정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대명 전문가는,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부 “1인”습격사건도 미국에 갓 이주한 이민이 현지 사회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중요한 범행동기였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한령으로 미국 국내 안정세는 더 큰 변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입경제한령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손상도 크다. 조대명 연구원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이번 제한령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추진중인 미국식의 리념도 더 많은 의혹을 자아낼것이며 또한 회교도에 대한 미국의 차별시 대우는 미국 중동정책 실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입경제한령이 반포된 후 국내외에서 반발이 일었다. 유엔과 유럽동맹,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이 모두 제한령에 반대표를 들었고 미국 여러지역 민중들은 항의 집회를 열었으며 미국 정계와 외교계, 상업계, 미디어계 대다수 인사들도 이에 저항해 나섰다.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트럼프와 그의 지지대오는 물러설 의향없이 대면장소마다 행정령에 대한 변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행정령이 “효과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전부도 1월 31일 소식발표회를 열고 입경제한 행정령을 계속 실시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은 전문가는, 대통령 행정령이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실시될 수 있어 현재 상황으로부터 볼 때 입경제한령은 실시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은 전문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외계의 반응에 따라 제한령의 규제정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