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R&D예산 배분권까지 흡수
해양부, 수산도 관할… 통상교섭은 산자부로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예상정원이 1000명에 육박하는 ‘거대부처’로 부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업무와 우정사업본부를 흡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예산 관리·배분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발표한 2차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차관을 두도록 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를 넘겨받는다. ICT 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기기 정보화 기획,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업무를 넘겨받게 됐다. 방통위에는 방송 규제 기능과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기존 방송의 인허가권이 남는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간 논란을 벌였던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을 겸임하게 된다고 강석훈 인수위원이 밝혔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기능은 총리실로 흡수된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이관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23일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28∼29일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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