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7000조원 붓는다
중국 전인대 오늘 개막
중국 전인대(全人大·의회)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정치 행사다. 지난해 11월 열린 당대회가 향후 10년 중국의 정치 구도를 가늠케 했다면, 이번 전인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리커창 후임 총리의 경제정책이 핵심 관전 포인트다.
전문가들은 리 후임 총리가 선택할 경제정책으로 '도시화(城鎭化)'를 꼽는다. 장쥔(張軍) 푸단(復旦)대 중국경제연구소 소장은 “리 총리는 도시화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도시화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리커창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 역시 국무원(행정부)이 양회(兩會) 직후 '2011~2020년 전국 도시화 촉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는 '향후 10년 동안 도시화 관련 사업에 약 40조 위안(약 700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도시화는 이날 전인대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의 도시화 속도는 빠르다.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 17.9%에 그쳤던 도시화율(도시지역 상주 인구 비율)은 현재 51.3%로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도시화는 농민공(농촌 출신 노동자) 주거 지역의 슬럼화, 빈부격차 등 '도시병'을 낳았다는 게 리 후임 총리의 시각이다. 그래서 제기된 게 '신형 도시화'다.
그동안 도시화가 빌딩·도로 등 하드웨어를 강조했다면 신형 도시화는 교육·의료·양로 등 복지 소프트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로 유입된 농민들이 안심하고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다. '후커우(戶口·거주지 등록)' 개혁도 추진된다. 당궈잉(黨國英)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주임은 “2억600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을 '주거지 굴레'에서 해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을 위한 도시화'라는 설명이다. 하드웨어 건설은 내륙 중소 도시에서 집중 추진된다. 곧 발표될 계획에는 20개 지역에 대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80개 대도시 및 1만 개 중소 도시에 대한 투자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 노동력이 빠져나간 농촌은 영농 집단화가 추진된다.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전방위 도시화가 추진되는 셈이다.
신형 도시화 전략은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도시화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약 1300억 위안의 소비 증가와 약 1조3000억 위안의 투자 증대 효과가 난다”며 “도시화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율을 해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20년에는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은 “신형 도시화 전략에 따라 앞으로는 2, 3선 도시(내륙 중소 도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도 동부 연안 지역에서 벗어나 우한(武漢)·시안(西安) 등 중서부 도시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한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