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포탈한 역외 탈세 적발자가 ‘고구마 덩굴’처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기존에 알려진 조세피난처 외에 쿡아일랜드·사모아·세이셸 등 3개 조세피난처에서도 새로 한국인들의 역외탈세 의심 자료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4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대량의 조세피난처 설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 등 널리 알려진 조세피난처 외의 3개 지역 자료를 확보해 추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이라며 “지속적인 신원 확인 및 분석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 명단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영국·호주 세정당국의 협조로 확보한 대량의 원본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뽑아 냈으며, 267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세 탈루 혐의를 조사했거나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수뇌부는 이번 조사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명단 추가 확보와 혐의 적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밝히기 곤란하나 신원이 확인된 267명 중에는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났던 인물 이외에 새로운 주요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및 추징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해 ‘메가톤급 유명인사’가 다수 연루돼 있음을 내비쳤다. 기업인과 그 가족·임직원들로 이뤄진 267명의 종사 업종은 제조업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400GB 원본 자료를 확보한 나라가 미국·영국·호주와 우리나라까지 4개국으로, 4개국 공조 루트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탈세와 관련된 미신고 해외 금융 계좌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면서 “내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던 이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자발적 신고 유인 효과로 연결될 것이란 의미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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