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해 8월 17일,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锦涛) 주석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환구시보 12월 19일자 사설]

"북한은 장성택을 비난하며 중국을 빈정대면 안 된다"

장성택의 처형이 북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를 놓고 해외 언론의 추측이 분분하다. 중국 온라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논쟁이 발생한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장성택과 중국간의 교류가 두텁고 북중 경제협력 사업의 '실질적 총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밝힌 장성택의 주요 죄목 중에 석탄 등 지하자원, 라선경제특구의 택지 등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매입자가 중국이라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내부 사안이지만 중국인 대다수는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라진항의 2개 부두 50년 사용권 계약을 파기하고 김정은이 처리하는 모든 일이 더 체계가 없어질까봐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북한 문제를 연구한 일부 중국 학자는 이번 사건이 일부 중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며 북중 경제협력의 변수는 더욱 적어질 것이라 여기고 있다. 북중 경제협력 모델이 북중간의 기본적인 정치관계로부터 확정된 것이며 장성택의 처형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미국, 일본을 적으로 만들면 전략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이는 중국에 대체할 수 없는 의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끼지 않게끔 하면 북한이 주동적으로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중국과 경제무역 분야에서 합작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어쩌면 일리가 있다. 북한 정권에게 있어 장성택 처형 전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택의 죄목을 최대한 많이 발표해 북한 사회가 그를 철저히 비난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 때 아마도 북중관계의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중국인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고 장성택 처형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해도 분명 북한의 본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변수를 맞이한 순간, 중국에서 주동적으로 강경한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은 적다. 이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과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김정은은 집권 2년 동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북한의 새로운 정권을 공고히 한 정치적 논리는 분명하다.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중국 국내외에서는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부정적 영향과 적어도 믿음에 상처를 줬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 됐다. 만약 북한이 이같은 부정적 영향과 믿음에 대한 상처가 중국인 및 세계 여론에 퍼지길 바라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 외부세계에서 제기한 각종 의문에 답했어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북중 관계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만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 북한 측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북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장성택 사건이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계획대로 새 경제특구를 발전시켜 외자를 유치할 것이다"라는 두리뭉실한 발언만 했다. 중국은 북한의 여론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모호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진실된 태도를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이익과 관계된 사안이라면 공식적 채널을 통해 너무 예의를 차려서는 안 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다. 만약 북한이 나진항 임차협의나 양국 간의 합작 프로젝트에서 계약파기 조짐이 보인다면 중국은 결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중국 사회는 현재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든 중국에 이랬다저랬다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같은 소식이 들리면 중국인이 지지하고 있는 국가의 대북 정책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비관적 견해에 속한다. 중국은 북한이 북중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략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알 것이라 믿으며 전 지도자들이 김정일 시대에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히 준수했음을 알기를 바란다.

이외에 중국은 북중 경제협력에서 주도권이 충분히 있지만 이를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북한과의 평형을 존중하는 지지 원칙을, 심혈을 기울여 지켜야 한다.

북중 관계는 당연히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북아 전략 국면이 변하지 않고 북중 양국의 이익관계도 변하지 않는다. 장성택 처형의 영향은 북한 내부에만 미쳐야만 한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정부가 장성택의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내느냐는 문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