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3월 '국5조'(國5條) 정책을 내놓은이후 지금까지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 대도시(1선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20%를 넘었다.

부분적으로나마 이 정책이 '약발'을 발휘한것은 절강성 온주, 해남성 해구 등 중소도시(2∼3선 도시) 몇곳에 불과하였다.

국5조는 주택매도 차액의 2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북경, 상해 등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대출축소 등 지역 사정에 맞는 추가 주택가격 억제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주택건설부 산하 정책연구센터 왕탁림 연구원은 이와 관련, "대도시의 경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여전히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중국정부가 추가로 억제정책을 내놓을것이란 전망도 끊이지 않고있다.

부동산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시중 류동성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JP 모건 등은 최근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부동산거품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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