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상보)대한상의, 현오석 부총리 초정 정책간담회 개최… 노동·서비스·벤처생태계 역점둬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과제를 달성하려면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서비스분야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위한 규제개혁과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등 대한 및 서울상의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최근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온기가 느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심리적으로 회복을 기대하는 시기여서 타이밍상으로 중요한 때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노력과 활동으로 경기를 활성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산업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득과 근로여건이 안정된 대기업부문에서 정규직 과보호문제를 완화해 기업의 신규고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이 따르는 과거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며 “경제혁신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시협력채널을 만들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고 경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정부가 기업보다 시장을 잘 알기 힘들고 잘 안다고 해도 정부주도 혁신은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선된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신설돼 제조업 경영환경이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복투자나 정책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상의 회장단도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최근 노동·환경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늘면서 제조업 경영환경이 나빠졌다”면서 불황기 고용조정과 임금조정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등 건의했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금융권 자금중개기능 정상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담보나 재무구조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해 사업성 및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공급체계, 특히 선진국 수준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시스템 확립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규제총량제와 관련해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가 폐지되면 규제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부담은 늘어난다”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기준으로 총량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성격의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영수 청주상의회장은 “70년대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래 유지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불허제도’, OECD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