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중국에서 기존의 '입법법'을 새로 수정함에 따라 지방 입법권을 가진 도시가 49개에서 28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 주택 구입 제한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자체의 수요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 주택 구입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놓곤 했습니다.

새로 수정된 '입법법'은 법률,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에 따른 의거가 없을 경우 지방 정부가 제정한 규정제도 중에는 공민, 법인과 기타 기구의 권리를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주택 구입 제한이나 차량 통행 제한 등 조치를 내놓으려면 반드시 관련 의거야 있어야 하고 대중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시 행정 집법인원과 상인들의 갈등을 다룬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 행정 집법인원의 집법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바로 도시관리, 환경보호 등에서 지방 정부가 오래동안 법적 지지를 받지 못한 데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법법'이 실시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도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도시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 보호 등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앞으로는 대중들도 의견을 내놓고 직접적으로 입법업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안건과 관련된 문제에서 의견차이가 크거나 대중들의 이익과 깊이 연관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기층과 관련 군체 대표, 관련 부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입법법'의 규정 덕분입니다.(편집:김미란, 임영빈)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03/19/VIDE142672433573819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