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난 2004년 최저임금 규정이 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2.8%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 노동임금연구소는 2004년 386元이었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2013년 1천139元으로 높아져 연평균 12.8% 인상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의 최저임금 규정은 전국 31개 성·직할시·자치구별로 최소 2년에 한 차례 이상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4~2013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지린(吉林)성 15.5%, 산시(陝西)성 15.3%, 간쑤(甘肅)성 15%이고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저장(浙江)성 10.1%, 광둥(廣東)성, 하이난(海南)성 9.4%이었다.

이 기간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도 완화해 2004년 235~685元으로 최대 2.9배 차이가 났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830~1천820元으로 2.19배 차이를 보였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최근 소득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횟수를 늘리는 추세다.

2013년에는 31개 성·자치구·직할시 가운데 26곳이 최저임금을 평균 17% 올렸고 지난해에는 19곳이 평균 14.1%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빈번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집약형 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취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임금연구소 류쉐민(劉學民) 소장은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에 악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은 적정 구간 내에 있으며 노동집약형 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빈도와 폭을 결정하는 과정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소득 불균형 해소와 기업 부담 경감을 조화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