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난민선 침몰로 1000명가량이 사망한 사건때문에 23일 벨지끄 브류쎌에서 유럽련합(EU) 긴급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당분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강력한 반이민정서때문에 난민 수색, 구조를 위한 트라이톤 작전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불법난민을 부추기는 밀수조직 일망타진 외에는 딱히 내놓을만한 조치가 없다는것이다.

전혀 방안이 없는것은 아니다. 독일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접한 이딸리아, 그리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커지는것을 막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화란, 오스트리아 등 중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일정 정도 난민들을 나눠 받자고 제안했다. 시험적으로 5000명 정도 규모의 난민을 분산 수용해 보고 비용도 공동 부담한 뒤 이를 확대해 보자는 구체적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은 이를 거부했다. FT는 앞서 22일 열린 EU외무장관 회담 참가자의 말을 빌려 《독일측은 이런 방안을 다시 강력하게 제안했으나 다른 국가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독일이라고 이런 제안이 마냥 신나는것만은 아니다. 독일은 인구 1000명의 소도시 보라에서 난민정착사업을 시도해봤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련방정부 차원에서 난민들에 대한 무료의식주 제공, 각종 문화·언어교실 개설, 지역민과의 교류프로그람 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주민들이 건설중이던 난민촌을 야밤에 무너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주민설득작업에 총력을 다하고있는 보라시장 볼커 헤어초크는 《더 많은 난민이 온다면 이같은 일이 더 많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EU의 대응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심할 정도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대응》이라며 EU를 맹비난했다. 《난민 망명자를 위한 유럽리사회》도 EU 지도자들에게 《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수 있는 정치적용기를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