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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2015년 국가배상표준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5.28일 09:53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27일 각기 통지를 하달해 2015년 국가배상 결정의 공민 인신자유권 배상 일평균 표준액을 219.72원으로 한다고 공포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민의 인신자유 침범시 일평균 배상금은 국가 상반기 종업원 일평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고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배상 사건 심사처리시 상술 표준에 따라 집행할 것을 각 급 인민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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