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위생과 산아제한 위원회 관원은 1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단독 두 자녀 정책이 "냉대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부인한 동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올해년말전에 출산증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된지 일년이 됩니다. 이 정책의 효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단독 두 자녀 정책의 목표인구는 약 1100만명이며 "80년대 이후 출생자"를 중심으로 한이 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목표인구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국가통계국 인구 변화 표본조사에 의하면 목표인구중 43%가 한명 더 낳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초 국가 위생계획위원회가 전개한 특별조사에서는 39.6%가 더 낳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3년 조사수치에 비해 낮아진 것을 보아낼수 있습니다. 10일 정례발표회에서 위생 계획 위원회계획 생육 기층 지도국 양문장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실시는 예측에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687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47만명이 증가 되였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상세히 분석해보면 첫아이 출생이 감소되고 둘째아이 출생이 뚜렷이 증가 되였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독자면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단독 두 자녀 정책도 있고 부모가 모두 독자면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두 자녀정책도 있는데 그중 주로 작용을 발휘하는 것은 단독 두 자녀 정책입니다. 이는 근년래 출생인구 증가폭도가 가장 컸던 한해였는데 주요하게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의 효과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2014년 중국의 출생인구가 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 견해도 일정한 도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발표회에 참석한 중국인민대학 사회와 인구학원 교수 송건여사도 출산의향과 출산행위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수치의 통계결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른바 '냉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00만의 수자는 예측치이며 예측치는 많은 변량과 파라미터의 추측을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수치에 대응하는 결과는 현재 정책시행을 시작하여도 4,5년후에야 실현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과정에서 임신기간이 10개월이며 부부가 두번째 아이 출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합의를 보고 가정에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데 까지 일정한 시간이 수요되기 때문입니다. 2013년말 새로운 정책이 출범하였고 2014년부터 각 성에서 이 정책을 점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6월이 되여야 전국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한지 진정으로 일년이 되었다고 할수 있으며 사실상 일년사이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둘째 자녀 출산제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문장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둘째 자녀 출산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큰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제 18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도 산아 제한 기본 정책을 견지하고 '일방이 독자인 부부는 두번째 자녀를 낳을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며 출산정책을 점차 조절하고 보강하여 인구가 장기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것은 현재의 주요 과업을 말해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목표와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요 과업은 계속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잘 시행하고 첫 자녀 인구를 모니터링하며 정책 시행의 효과를 평가하고 산아 제한 서비스 관리개혁을 추진하며 관련 조치를 보강함으로써 다음번 출산정책의 조절과 보강에 환경과 토대를 마련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출산정책의 조절과 보강에 관한 연구와 논증 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 관원은 출산정책의 조절은 전반 국면에 관계되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며 대중의 이익과 연관되므로 반드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증 발급난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열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생계획 위원회 관원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2015년 " 증명서류 발급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생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1 자녀 출산 등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재출산 수속을 간소화하며 승낙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시한부 종료 등 네가지 중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건을 예를 들면 이 성의 위생계획위원회는 부부 쌍방이 모두 첫 출산인 경우 출산후 신분증과 결혼증명서를 소지하고 일방의 호구지 혹은 현재 거주지에서 등기를 하면 1 자녀 "출산증"을 더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자녀 "출산증"이 필요되는 부부는 등기후 현장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출산 심사비준시 전체인구 정보 베이스에서 얻을수 있는 정보라면 신청자는 증명자료를 재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경시 위생 계획 위원회 주임 굴겸의 소개에 따르면 중경시는 이에 대하여 전자 결혼 출산 증명 제도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중경에서는 전자 결혼 출산증명 조회와 타지로 유동한 인구의 개인 조회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해 유동인구는 인쇄한 결혼 출산증명을 제출할 필요없이 위생산아제한 부문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제출, 문의하면 됩니다. 현재 전 시적으로 해마다 200만명에 달하는 임신가능한 유동인구 중 여성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번역: 실습생 정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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