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법 학자인 Anthony Carty 교수가 영국∙프랑스∙미국의 국립 기록보관소를 조사한 결과 서구 국가의 역사가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Carty 교수를 모시고 남중국해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英 학자 “서방 기록보관소는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뒷받침한다”

글: Zhao Yishen, Tian Ming

영국 학자가 최근 신화망과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이 트러블메이커라는 것을 증명한다. 반면 난사군도(南沙群島)와 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은 서방의 기록보관소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제법 학자인 Anthony Carty 교수는 영국∙프랑스∙미국의 국립 기록보관소를 조사한 후 최근에 출간한 ‘남중국해의 역사와 주권’(The History and Sovereignty of South China Sea)’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남중국해 혼란 틈타 잇속 챙긴 미국

Carty 교수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진짜 이유는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존 덜레스(John F. Dulles)의 기록보관소를 조사하던 중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려는 이유를 보여주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미국 전략가 조지 케넌이 나눈 대화 기록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서쪽 경계가 중국의 동쪽 해안선이어야 한다는 조지 케넌의 계획에 동의했다”고 그는 말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 활동에 참여했다. 조지 케넌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봉쇄 독트린을 제안한 미국 고위 외교관이다.

미국의 대(對)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Carty 교수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우월하고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19세기 초부터 미국의 기본 원칙이었다…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그들의 전략은 다른 강대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60년대 미 국무부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중국해 섬들이 중국의 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6 중재재판소 ‘험프티 덤프티’

Carty 교수는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소를 ‘험프티 덤프티(Humpty Dumpty)’라면서 소위 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트릭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문서를 해석한 방식은 제121조의 문자적이고 과학적인 지리적 설명에 위배된다. 이 섬들을 암초로 해석한 것은 제121조 2항과 제121조 3항에 대해 지질학적 또는 문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재판소가 지어낸 것으로 재판소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반항하고 ICJ를 무시해왔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중국에 맞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감정이 고조돼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국제법 심판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장 뒷받침하는 서방 기록보관소

Carty 교수는 영국∙프랑스∙미국의 국립 기록보관소에 대해 철저히 학술적으로 연구한 후 자신의 저서에서 서구 국가의 기록보관소는 분쟁 중인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해 중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역사적 증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외무부의 문서를 언급하며 “영국은 청나라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었던 1909년 직후부터 1930년대까지 파라셀, 즉 시사군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난사군도 문제는 프랑스 외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부처 내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그들은 법률적 문제에서 중국이 난사군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1890년대 이후 그들 자신이 한 것과 프랑스 및 다른 나라들이 한 것을 수집한 기록에 근거했다”고 그는 말했다.

Carty 교수는 또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관련 당사국 정부가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