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신화시평丨미국의 ‘중국 과잉생산론’ 주장, 동맹국들에 씨도 안먹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5.29일 10:57



5월 24일 정주항공항(航空港) 경제종합실험구의 비야디(BYD) 완제품 조립공장에서 찍은 신에너지 자동차 ‘송’(宋)Pro’ 생산라인. /신화넷

미국 주도로 열린 주요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행장 회의가 최근 페막하며 이른바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의 리익을 위해 ‘중국의 과잉생산’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경제 법칙에 위배되며 개방과 상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설령 동맹국과 미국 국내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에 수긍하지 않는다.

현재 전세계의 록색 생산능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량보다 훨씬 크므로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 공간은 넓다.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시급성에 대해 말하자면 량질의 록색 생산능력은 과잉이 아니라 현저히 부족하다. 개방과 경쟁 속에서 진정한 실력을 키운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첨단 생산능력을 대표하며 그 발전 기회는 중국이 미래 방향을 조준하고 산업 변혁의 추세에 순응해 록색․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걷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대규모 관세 인상을 먼저 하고 동맹국을 련합해 중국을 압박한 후 입으로는 ‘과잉생산’을 외치면서 내심 초조해하는 것은 사실 신에너지 산업 경쟁에서 중국이 명백히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법칙과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일련의 수단을 취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함과 동시에 중국이 “시장을 외곡했다”고 모함하고 있다.

‘비시장적 정책’을 놓고 보면 미국이야말로 산업 보조금의 ‘큰 손’이다. 최근 몇년간 미국은 〈반도체칩 및 과학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잇달아 서명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제정하여 유럽․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외곡하며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교란해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미국내에서도 의혹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장 고문을 지낸 스티븐 래트너는 최근 낸 론평에서 미국정부가 현재 국제무역에서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조치를 고집하는 것은 미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 미국과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미국은 200여 년의 비교우위 리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수석집행관은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장을 외곡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정책》잡지 사이트는 미국이 대 중국 무역 문제에서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력사가 거듭 증명했듯이 보호주의가 보호하는 것은 락후한 것이고 잃는 것은 미래이다. 미국이 급히 서둘러 결성한 ‘보호주의 동맹’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해칠 뿐이다.

/신화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1%
10대 0%
20대 0%
30대 29%
40대 43%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29%
10대 0%
20대 0%
30대 14%
40대 14%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전 와이프 박지윤에 대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최동석이 현재 전 와이프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동석의 부모님 또한 전 며느리인 박지윤 명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한중도시우호협회 특별지정법인, 동원F&B·유이화장품 등 중국 사업 수권서 받아

한중도시우호협회 특별지정법인, 동원F&B·유이화장품 등 중국 사업 수권서 받아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 특별지정법인인 코차코퍼레이션(주)(대표 권완근)이 동원그룹 동원F&B로부터 중국 사업 수권서를 받았다. 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마방로 소재 동원그룹 본사에서 권기식 회장과 김재옥 동원그룹부회장, 정해철 동원F&B 해외사업총

2024년 흑룡강인공지능학술 및 디지털스마트산업포럼 개최

2024년 흑룡강인공지능학술 및 디지털스마트산업포럼 개최

최근 흑룡강성인공지능학회가 주최하고 할빈리공대학이 주관하는 흑룡강성인공지능학회 제3차 임기교체대회 및 2024년 흑룡강성인공지능학술 및 디지털지능산업포럼이 할빈에서 개최되였다. 행사는 '디지털 지능으로 미래를 선도한다'는 주제로 하였으며 전국 인공지능

흑룡강성 상반기 우량일수 비례 92%, 동기대비 3% 포인트 향상

흑룡강성 상반기 우량일수 비례 92%, 동기대비 3% 포인트 향상

18일, 흑룡강성생태환경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전 성 13개 도시의 환경공기질이 동기대비 다소 제고되였으며 우량일수 비례가 92%로 동기대비 3% 포인트 향상되였다. 할빈시 맑은 하늘. 상반년에 흑룡강성은 공기질보장난관돌파행동을 전개하여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