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나라가 법관원 정원기제를 비롯한 기초성 개혁의 부대제도를 완비화하고 관련시점방안 구체실시방법을 다그쳐 연구제정하여 법관 급별과 행정직급간관계를 끊을 전망이다.
23일 열린 전국 고급 법원 원장회의에서는, 법관직무 부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법관 단독직무서렬 및 로임제도 개혁시점을 추진하며 중앙에서 확정한 시점방안을 참답게 관철할것을 각급 인민법원에 요구했다.
회의는, 관련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시점방안 구체실시방법을 다그쳐 연구제정하고 법관급별과 행정직급간의 관계를 끊으며 기타 공무원과 차별화된 법관 단독서렬 관리 및 로임제도를 건립할것을 요구했다.
전국 각급 법원은 2016년에 사법책임제를 핵심으로 한 네가지 개혁시점을 드팀없이 추진하고 사법책임제 개혁의견을 엄하게 관철하며 재판권력 운행기제개혁을 실속있게 추진하는 한편 법관 징계방법과 재판위원회 제도개혁 의견을 연구제정하며 중앙정법위원회와 협력해 오판 인정, 책임 역수사 문책 기제, 사법인원의 법에 따른 직책리행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