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사무실에서 다쳤다고 해서 꼭 산업재해로 인정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4.18일 15:02



주모씨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휴대폰을 회사에 두고 왔음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회사로 돌아갔으며 부주의로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당했다. 이후 주모씨는 회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당했다. 이는 왜서일가?

법적근거

'산업재해보험규정' 제14조는 종업원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내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사고를 당하고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

산업재해 인정에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상 사유'라는 세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중 한가지가 결핍해도 안된다. 이 사건에서 주모씨는 비록 근무장소에서 다쳤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데다 휴대전화를 가지러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적인 일로 다친 것이지 업무상 부상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무리성 업무에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다.

결론

주모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만족되지 않는다.

/인민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4월 29일, 기자가 중국철도할빈국그룹유한회사(이하 '할빈철도'로 략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5.1' 련휴 철도 운수기한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도합 8일이다. 할빈철도는 이사이 연 301만명의 려객을 수송하고 일평균 37만 6000명의 려객을 수송해 동기대비 3.2%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다이아수저 맞다" 신슬기, 아버지가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다이아수저 맞다" 신슬기, 아버지가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서울대 음대생 출신 방송인 신슬기가 자신을 두고 '다이아 수저' 라고 밝혀 화제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 에서는 윤성빈, 양준혁, 신슬기, 정대세, 김홍남(구 다나카)가 출연해 입담을 펼쳤다. 이날 신슬기는 "오늘 아버지 친구분이 계셔서 마음이 편하

"여친=이복동생 발언은 거짓" 작곡가 유재환, 사과문 보니... 충격

"여친=이복동생 발언은 거짓" 작곡가 유재환, 사과문 보니... 충격

최근 결혼소식을 발표했던 작곡가 유재환이 일각에서 터진 논란들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일, 유재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죄송하다. 모든 게 제 불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한다"며 입

“여친 바람 2번 겪어” 이진호 전여친과 헤어진 이유

“여친 바람 2번 겪어” 이진호 전여친과 헤어진 이유

코미디언겸 방송인 이진호(나남뉴스) 코미디언겸 방송인 이진호(38)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일화를 털어놨다. 이진호는 지난 4월 30일(화)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특히 이진호는 이날 방송에서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