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경제성장 둔화로 중국 재정수지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효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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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6년 세금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한층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5월1일부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영역을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 영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의 매입세 공제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업종의 납세 부담을 줄입니다.

중국이 2012년 1월1일부터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한 이래 현재까지 기업에 6천 억 위안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밖에 로드 펀더에 대한 정리와 개혁을 강화하고 18가지 행정사업성 요금 면제 대상을 영세기업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새 채소재배 기지 개발건설 자금과 육림자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부가세세율과 지방 교육비 부가세세율, 수리건설 자금에 대한 면제 범위를 월 판매액 혹은 영업액 3만 위안 이하 납세자를 상대로 하던 것을 10만 위안 이하로 조절했습니다.

이밖에 재정 적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2016년 전국 재정적자율은 3%로 2015년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재정의 수입과 지출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효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효율 제고를 위해 우선 민생 관련 지출을 잘 배치하고 '3공'경비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한편 재정자금을 더욱 총괄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한편 2016년 중국은 여전히 세금 징수 제도와 재정 체제개혁을 추진합니다. 현대 재정제도의 골격을 구성하고 자원세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자원세 징수 범위를 모든 자원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편집:김선화, 김성휘, 임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