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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장기적 전략방안이 필요하다

[기타] | 발행시간: 2016.09.03일 09:34
[인민망 한국어판 9월 3일] “G20은 각자의 행동방안에 치중하는 동시에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방안도 제정해야 한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B20)에 참석한 스토미-아니카 밀트너(Stormy-Annika Mildner) 독일 산업 연합회 대외정책 담당자는 G20 항저우 정상회의의 의제가 G20의 공동 및 협조 행동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밀트너는 G20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며, G20이 한층 협력과 협조를 강화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합리적인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발전 기회를 더욱 활용하고 장기간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은 G20 의장국으로 공동, 협조 행동을 강조하고, 혁신과 그린금융 등 의제를 도입해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물론 역대 정상회의가 주장한 인프라 상호연계, 에너지 효율, 투자 정책 결정 등 의제도 간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재계에서 제안한 ‘2016년 B20 정책 건의보고’가 곧 개최되는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각국에서 시행된다면 반드시 실질적인 성장과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도 B20 무역투자팀에 직접 참가했는데 B20이 이 분야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첫째,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무역 편리를 위해 관련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셋째, 다자 측면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지역 무역협정 간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B20정책보고서에서 다양한 조치가 가진 잠재력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 실시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정책 결정 측면에서 B20이 제안한 투명하고 공평,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법치 관련 건의사항이 G20 통상장관회의의 글로벌 투자지침원칙에서 구현되었다.

그는 또 글로벌 경제거버넌스는 다양한 이익 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이라며, 주권국을 비롯한 기업계, 사회 및 개인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 경제협력을 이끄는 포럼인 B20은 G20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또 G20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제정에도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예로 B20은 디지털 무역 측면에서의 조치와 다자 투자방안 및 미래 지향적 감독 기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중국의 지대한 중요성은 의지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커다란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의 역할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는 그 책임도 크다는 의미로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중요한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했고 글로벌 가치라인에 융합되었지만 도전과제에도 직면해 있다며, 중국 경제 전환의 성공여부는 자생적 혁신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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