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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인 도농주민 의료보장제도 전면 구축 촉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15일 09:49
[북경=신화통신] 국가의료보장국은 일전에 재정부와 함께 ‘2019년 도농주민 기본의료보장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통일적인 도농주민 의료보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24개 성급에서 이미 도농주민 의료보장제도 통합사업을 완수했고 기타 7개 성급에서는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의료가 여전히 일원화 운영하고 있다. ‘통지’는 중점적으로 두가지 제도를 아직 완전히 통합과 통일하지 않은 지역을 대비하여 통합강도를 다그쳐 2019년말 전으로 두가지 제도의 통합운영을 실현하여 통일적인 주민의료보험제도로 이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통지’는 제도를 통일하는 과정에 도농주민 의료보험의 피복범위를 공고히 하고 보험가입률을 현유의 수준보다 낮지 않게 확보하며 보험가입의 지속적인 안정과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인원들을 되도록 모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신생아, 아동, 학생 및 농민공 등 군체의 보험가입 등록 및 비용납부 방법을 보완하여 중복보험가입을 피면해야 하며 이미 기타 의료보장제도 배치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료보험 피복범위에 편입하지 않으며 특수문제, 특수정책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제도통일 전후의 정책련결을 잘하여 대우기대치를 안정시키고 범복리화 경향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지에서 피복범위, 자금조성정책, 보장대우, 의료보험 목록, 지정관리, 기본관리 “6가지 통일”을 확보하는 토대에서 취급봉사와 정보시스템을 일층 통일시키고 운영 품질과 능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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