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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반도의 신경을 건드린 한미 군사연습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8.06일 00:00
5일, 한국 언론이 보도한데 의하면 이날 한국과 미국이 계획대로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했다. 당면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첫 아시아행을 시작하였고 이번주내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연습은 조선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채 계획대로 진행되였고 미국 국방장관도 민감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시아 장문을 진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불리한 신호들은 반도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해 조선과 미국간의 상호신뢰, 나아가 반도 비핵화 담판을 저애하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5일, 한국 국방부 대변인 최현주는 한국과 미국 군대는 합동군사연습을 준비하고있다고 피로했지만 군사연습의 시작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군사연습은 5일에 이미 가동되여 20일까지 지속된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있게 될 애스퍼 국방장관의 한국방문을 빌어 군사연습 관련 포치와 코드를 공식 발표한 계획이다.

앞서 조선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이번 군사연습을 고집한다면 향후 조선과 미국간 비핵화 “사업차원의 협상”에 영향줄 것이라고 수차 경고한바 있다.

조선 중앙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7월25일과 7월31일, 8월2일에 각기 “신형 전술유도 무기”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발사를 지도함으로써 “한국 호전세력에게 경고를 주”겠다고 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세계전략연구원의 왕준생 연구원은, 조선과 미국이 사업협상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한미 군사연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애스퍼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행도 군사연습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는 미국측의 세가지 고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첫째, 반도정세가 어느정도 완화되였지만 조선으로부터오는 위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간의 동맹관계는 군사연습을 통해 계속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선에 대한 “극한 압력”과 경제제재 등 정책과 수단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셋째, 쌍방은 군사훈련을 빌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

왕준생 연구원은, 비록 이번 한미 군사연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컴퓨터 모의연습을 위주로 하지만 여전히 조선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호신뢰 구축에 불리하고 조선의 반제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적게는 조미간의 사업대화의 재개에 영향 줄 수있고 크게는 반도 긴장세의 승격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표했다.

한국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애스퍼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에서 반도정세, 한미 군사비용 분담 등 문제를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은 각기 자기만의 수요가 따로 있다.

한국은 미국이 한일경제무역분쟁에서 중재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이에 관심이 없다.

한편 미국은 맹우를 설득해 미국이 인솔한 호르무즈해협 수역합동 순찰에 가입시켜 이란에 압력을 가하기를 바라지만 한국은 이에 신중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국방부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후 미국은 조약 제한을 받았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전면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표했다. 애스퍼 국방장관은 3일 아시아행을 시작할 즈음에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정할 계획이 있다고 수행기자들에게 피로했다.

1년간 조미 지도자는 3차례나 회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한달전에는 또 판문점에서 악수까지 했었다. 그러나 쌍방은 “담판과 중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어 그 과정은 반복될수록 약속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다. 게다가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각측이 당면 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 행정을 소중한 기회로 간주하고 반도 비핵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반도와 지역의 항구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 각측이 아시아지역의 평화안정, 번영발전에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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