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편 《우리는 탄탄대로에서》(17) 제17집 개혁개방의 새 장을 열어나가다

18기 3차 전원회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통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아 중국의 개혁개방을 새 천지에로 이끌었다

심수의 련화산공원 산정상 광장에는 6메터 높이의 등소평 동상이 우뚝 솟아있다. 력사는 중국의 개혁개방 행정에 대한 이 지표의 깊은 함의를 잊지 않을 것이다.

1992년초, 등소평의 남방담화는 중국의 개혁을 심화하고 가속화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20년후, 중공중앙 총서기로 취임된 습근평은 첫 국내 조사연구 정거장으로 심수에 도착했다. 그는 등소평 동상에 꽃바구니를 올리고 상록수 고산용 한그루를 심었다. 이는 한차례 기세 웅장한 력사에 대한 회고 인사이고 개혁이 중단되지 않으며 개방이 멈추지 않는 장중한 선언으로서 개혁개방의 재 출발과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것을 호소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사품치며 앞으로 흐르는 긴 강에 비유한다면 30여년을 경과하여온 개혁개방은 이미 심수구에 들어섰다. 또한 암초, 잠류, 소용돌이가 갈수록 많아지고 전진할수록 어렵고 위험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후퇴할 수 밖에 없고 오로지 전진해야만 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들어섰다.

습근평은 “중국은 한창 심각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모두 어려운 난관들이다. 이 때에는 산에 범이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범을 따라 산으로 향하는 용기를 가지고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가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세계를 둘러보면 국제금융 위기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고 경제성장 동력에너지가 부족하며 글로벌관리가 곤경에 처해있고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있는데 근 백년 동안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이루고 있다.

중국 또한 새 력사관문에 서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발전성과의 배후에는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일부 두드러진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경제구조가 불합리하며 부분적 업종의 생산능력이 과잉되고 자원환경의 수용력이 한계에 달하는 등 일련의 문제점 모순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오늘날 발전을 거듭해오며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일반적인 모순과 심층적인 모순이 겹쳐지고 복잡다단하다. 다음 단계의 개혁은 평지에서 높은 빌딩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기점에서 더 높은 목표를 맞이 하고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국처럼 근 14억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혁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설계도를 강화해야 한다.

2013년11월,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체적 목표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며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립했다.

2만 1000여자에 달하는 문건은 60개 방면, 336개의 개혁심화 구체적 조치를 수용했는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지도사상, 목표임무, 중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와 미래방향을 천명하였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새로운 전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

이어 중앙은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 설립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조장을 맡고 개혁의 총체적 설계, 통일적인 조률, 전반적인 추진 및 실시를 독촉하는 책임을 맡았다.

개혁은 전면 추진하고 여러 면에서 돌파를 가져왔으며 발 빠르고 안정적으로 심층 추진하는 국면을 형성했다. 이는 중국 개혁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3차 전원회의’로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아 중국의 개혁개방을 새 천지에로 이끌었다.

아울러 개혁을 전면 심화하여 현재와 미래, 력도와 절주, 주요모순과 차요모순을 파악하고 중요한 분야와 관건적인 개혁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그중 경제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인바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우리 당의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당중앙 위원회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는 우리 당의 시장 역할에 대한 새로운 위치확정이며 리론상 또 한차례 중대한 비약이다.

2013년1월, 경진익, 장각 삼각주 대부분 지역은 20여일간 미세 먼지에 시달렸다. 연구발견 끝에 이번 미세 먼지 영향 지역은 중국 중공업 집결지 분포와 거의 완전히 중합되였는데 이는 중국 경제발전과 환경 적재능력의 모순을 보여줬다. 당시 강철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강철을 론하면 중국을 봐야 하고 중국 강철을 론하면 하북성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전성기에 하북성의 강철생산량은 전세계 강철생산량 제2위를 기록하는 국가를 릉가하였다. 당시 발표한 2012년 경제발전 지수에 따르면2012 년 중국 경제증가속도는 7.8%인데 이는 21세기에 진입한 후 중국경제년도 증가속도가 처음으로 8% 이하로 하락되여 비교적 큰 하행 압력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수치는 전통업종의 가슴아픈 현실로서 강철, 석탄, 세멘트 등 업종들이 적자 변두리에서 헤매고 있었다.

준엄한 형세는 중국경제가 과학적으로 진맥하고 정확한 처방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의 내함을 제기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속도 변화, 구조의 최적화, 동력 전환의 3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바 고속 성장으로부터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여 경제성장을 요소와 투자에 따른 추진으로부터 혁신적인 추진으로 전환할 것을 제기했다. 이는 중국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중대한 리론과 현실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고 중국경제의 매래에 정확한 력사 좌표를 확립했다.

습근평은 “중국경제의 장원한 발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속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구조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하고 깊게 생각해야 하는바 닭을 잡아 알을 얻거나 늪을 말려 고기를 잡는 등 방식의 발전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우리 나라 제조업이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제3산업도 비교적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제3산업의 증가수치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6%에서 52.2%로 늘어났고 경제성장에 대한 최종소비의 기여률은 51.8%에서 76.2%로 늘어났다.

국가 통계국의 초보적인 집계수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국내총생산액은 45만 933억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한 셈이다. 올해 7월 15일 중국 2019년 상반년 경제수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늦춰진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고품질 발전이 가져다준 량호한 태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중국경제 형세에 대한 명석한 판단과 심각한 통찰에서 온 것이고 경제체제 개혁이 끊임없이 추진되는 데서 온 것이다. 아울러 중국경제는 ‘고치를 부수고 나비가 되는’ 진통을 겪고 현재 커다란 구조변화를 가져왔는바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확고히 관철할 것을 요구한다.

인민들이 수요하면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군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틀어쥐고 획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2018년 2월,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구개혁문제를 연구하고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당과 국가 기구 개혁심화 방안〉을 심의 통과했다.

이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대한 행동으로서 각 분야 개혁에 체계적 지지와 보장 역할을 하였다. 주로 정부기구와 행정체제의 부동점을 다루어왔던 예전의 기구개혁과 달리 2018년 기구개혁은 전면적인 개혁으로서 당과 정부, 인대, 정치협상회의, 사법, 군중단체, 사회조직, 사업단위, 과군지, 중앙과 지방의 각 급별 기구가 포함된다.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이번 당과 국가의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내적 요구이고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개혁의 전반 과정에 일관된 정치주제이다. 2018년3월13일,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은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 심의를 청구했다. 20여개 개혁설계는 범위가 넓고 조정 심도가 깊으며 군중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과감한 개혁결심과 멀리 내다보는 개혁의 지혜를 충분히 구현했다 .

당중앙에서 확정한 시간표와 설계도에 따라 기구개혁는 파죽지세로 추진해왔는바 몇달 사이에 새로 조직되였거나 개편된 기구들이 륙속 설립되였고 ‘3정’ 방안 작성 등 사업을 완수 하였으며 80여개를 초과한 중앙과 국가기관 부문, 단위들의 60여가지 부문 직책이 교차되는 문제사항들을 해결하였다.

새로 설립된 응급관리부는 선후로 11개 부문의 13가지 직책을 통합하고 응급대응 특별협상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구축함으로써 통일적인 지휘, 빠른 반응속도, 상하급 련동의 중국특색 응급관리 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응급관리사업의 계통성, 총체성, 협동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응금관리 사업을 잘하고 중대한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튼튼한 조직보장을 제공했다.

2019년 7월 5일에 소집된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 총화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이번 기구개혁은 당과 국가의 조직구조와 관리체제에 대한 한차례 계통성적이고 체계성적인 재구성으로서 새시대 중국 정치체제개혁의 중대한 표징”이라고 지적했다. 토지문제는 시종 중국 농촌개혁의 핵심인바 파란만장한 개혁은 토지에서 발단하고 토지에서 수확하며 또한 토지에서 제도변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새로운 계기를 포착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 문화교육, 사법공정, 환경보호, 양로취업, 의료위생, 당건설규률검사 등 령역에서 일련의 중점개혁이 협동하여 발걸음이 온건하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요분야에서 ‘사량팔주’ 성격의 개혁주체기틀을 기본적으로 확립하여 개혁으로 개방을 추동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추동한다.

경제 글로벌화의 력사에 순응하여 중국은 용감히 망망 대해 속에서 헤염치고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추세와 심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첫 자유무역구가 상해 외탄에서 설립되였고 2018년에는 해남 전체 섬에서 자무역시험구 건설을 가동하고 중국특색 자유무역항구 건설을 탐색하고 추진했다.

근 6년래 18개 자유무역구가 중국의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연해로부터 내륙으로 분포 확장되였고 202여개 제도 혁신성과를 창출해 보급하여 전국적 범위내에서 상업경영환경의 시장화, 국제화, 법치수준에로의 지속적인 진보를 이끌었다. 아울러 중국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대외개방의 결심을 나타냈다.

중국은 보다 개방적인 자태로 세계를 포옹하고 새시대 중국의 발전공간은 보다 광활한바 개방성 세계경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실천히 충분히 증명하다 싶이 개혁개방은 당과 인민이 시대를 따라잡는 중요한 요소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201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개방은 이미 천산만수를 걸어왔지만 여전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한다.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앞에 놓여있는 사명은 더욱 영광스럽고 임무는 더욱 간고하며 도전은 더욱 준엄하고 사업은 더욱 위대하다.”라며 “경쟁력이 강하고 관건적인 시대에 우리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멈춰서서는 안되며 방황하지 말고 반드시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면서 과감히 파도를 맞받아 용기를 내여 앞으로 전진,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개방 40년에 대한 전면적인 총화이고 경의이며 개혁개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이어주는 위대한 선언이다.

/CCTV방송, 편역: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