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다. 회의는 신규 재정자금이 기업과 민생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데 대한 사업과 경제의 회복성 성장 토대를 공고히 할 데 대해 포치하였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지하는 정책조치를 진일보 락착하여 시장주체의 난관 타파와 발전에 조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범학교 졸업생 교원자격 인정 개혁을 추진하여 사범 졸업생들의 교육업종 종사와 취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특수한 전이지불 기제를 구축하여 중앙의 신규 재정자금이 시, 현의 기층에 직접 내려가고 기업과 민생에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은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임무를 시달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8월 상순까지 올해 신규 재정자금 2조원 가운데서 3000억원은 대부분 세금 감면, 비용 인하에 사용하였고 직접관리를 실시하는 자금 1조 7000억원에서 규정된 비례에 따라 예비로 남겨놓은 전염병 특별 국채자금을 제외한 97.8%가 이미 시, 현에 분배, 하달되였다. 정책의 실시는 세금 감면과 비용 인하 조치의 실시를 힘있게 추진하였고 기층의 재력을 효과적으로 증강시킴으로써 시장주체를 지원하고 취업을 안정시키며 민생을 보장하는 등 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고 경제의 회복성 성장을 촉진시켰다. 다음 단계에서는 첫째, 이미 하달한 자금을 시장주체와 민생에 빨리 사용하도록 시, 현을 지도하고 분배가 지연되고 자금이 방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돈, 개진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둘째, 자금의 분배, 지급, 사용 상황을 동태적으로 추적하여야 하며 직접자금 전문항목 국고대조 기제를 구축하여 장부가 명확하고 흐름이 명확하며 장부가 실제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정경제 규률을 엄숙히 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사칭하여 수령 혹은 류용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거시적 정책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더욱 큰 강도로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의 신심을 확고히 하며 착실하게 일하여 전년 경제,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이래 금융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정책 조치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상업원칙에 따라 금리 인하, 세금 감면, 대부금 리식 연기지불 등 조치를 취하여 7월까지 이미 시장주체 부담 8700여억원을 줄여주었고 령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뚜렷이 높였다. 다음 단계에서도 시장주체를 위해 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지지 정책을 계속 잘 시달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이고 충족한 류동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성 통화정책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신규 융자가 실물경제 특히는 령세기업에 중점적으로 류입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금융지원 정책의 편리도를 높여 중소은행이 빅데이터로 은행과 기업의 효과적인 접목을 실현하고 전달기제를 소통하도록 지원하여 시장주체의 수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시장 가격제시 금리개혁을 심화하고 대출 리식을 낮추도록 계속 인도해야 한다. 재대출, 재할인 자금을 세밀하게 운용하여 우대금리 대출을 늘이고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실행하여 령세기업의 년간 융자량이 증가되고 면이 확대되며 가격이 하락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은행의 불합리한 수금과 규정위반 수금에 대한 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넷째,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더욱 많은 사범학교 졸업생들이 교육업종에 종사하고 취업을 늘이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교원직업 자격에 대해 ‘먼저 근무하고 후에 검증하는’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 토대에서 사범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교원자격 인정 면제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교원 교육학교에서 사범생의 교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 교육류 석사 및 이상 학력 졸업생, 국비 사범생들에 대해 시험을 면제하고 교원자격을 인정하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교원 교육학교의 학교운영 질에 대한 심사를 전개하여 심사를 통과한 학교의 사범 졸업생들에 대해 시험을 면제하고 교원자격을 인정하며 사범 졸업생들의 취업에 편리를 제공하여 교원대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