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수 1,393명 사기 당해,  사기 금액 4억 2,439만 4,200원

▩ 주범 무기형에 개인 재산 전부 몰수, 기타 3명 주범 최고 13년 6개월에 언도

미용점을 통해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고객’을 찾고 무료 해외유람을 추천하고 해외에서 체험활동에 참가하도록 고객을 인도한 다음 ‘항암약’을 추천한다. 최근, 사건 관련 금액이 4.2억여원 되는 해외 특대 의료 사기사건을 절강성 가흥시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판결했다. 이중 피고 장모매는 사기죄로 무기형에 언도되고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했다. 기타 3명 주범에 대해서 각기 유기형 13년에서 13년 6개월의 정도 부동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 관련 100여명 기타 피고인은 가흥시 수주구인민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사건의 주범인 장모매는 대련사란덕(思兰德)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의 리사장이다. 이 회사는 전국 여러 성, 구, 시의 미용점 등 경로를 통해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고객’을 찾았다. 선발을 거쳐 소비능력이 있고 영어를 모르며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사란덕회사에 보내 사기 목적의 ‘먹거리’가 되도록 했다.

다음 미용점에서 선정한 고객들에게 해외 의료 항목을 홍보하며 ‘무료관광’이란 이름을 걸고 피해자들을 해외로 유괴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이 ‘암순(癌盾, 약물)’ 항목을 접수하도록 추천하며 9.8만원에서 39.8만원 되는 부동한 가격의 ‘암순’ 구복약물을 사도록 추천했다. 조사를 거쳐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은 리코펜 (番茄红素) 등등이며 한알에 몇원 밖에 하지 않는다.

2018년 4월 24일, 료녕, 강소, 절강 등지의 공안기관에서는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작전을 펼쳐 132명 범죄 혐의자를 련이어 나포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에 피고 장모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란덕회사를 매개물로 삼고 불법으로 점용할 목적으로 ‘무료관광’ 이란 명의를 걸고 고객들을 유괴하여 의료항목에 가담하도록 했다. 다음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서는 고객들의 신체검사 보고를 확대하고 곡해해서 피해자들이 착오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 고객들이 돈을 내고 ‘의료항목’ 을 접수하도록 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장모매 등은 연인수 1,393명 되는 고객들의 돈을 도합 4억 2,439만 4,200원을 사기했으며 이중 실제로 챙긴 금액이 1억 4,785만 4,800원이나 된다는 것이 조사, 판명됐다.

법원은 피고 장모매 등은 불법 점용을 목적으로 사실을 허구하고 진상을 숨기는 방법을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취했는데 액수가 특별히 많은바 행위 모두가 사기죄에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법에 의해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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