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문진 공제보장기제를 건전히 할데 관한 지도의견〉 발부

국무원판공청은 일전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문진 공제보장(共济保障)기제를 건전히 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해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의 문진 진찰보장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내놓았다. 즉 문진에서의 비용을 종업원 의료보험기본기금 사용범위에 기입하며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를 개혁한다. 문진 공제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여 의료보험기금의 사용 효률을 높이고 점차적으로 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보험제도가 더욱더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한다.

그럼 문진의 공제보장 범위, 개인 계좌 기입방법 등은 어떻게 개진, 조정되는가?

보통 문진 기본기금사용자 범위: 종업원의료보험 가입자

지불비례: 정책범위내 지불 비례 기점은 50%부터. 의료보험기금 감당 능력이 향상 됨에 따라 보장 수준도 점차적으로 높히며 대우지불(待遇支付)은 퇴직인원한테 치우친다.

문진 의료봉사 특점에 따라 과학적으로 지불 기점 표준과 지불 한도액을 책산하고 주원 비용 지불 정책과 합리하게 련결한다. 한편 도시 향 주민 기본의료보험 문진 통일계획을 동시에 개진하고 점차적으로 보장수준을 높힌다.

보장범위: 고혈압, 당뇨병 등 군중의 부담이 비교적 큰 문진 만성병(특수질병 포함)의료보장 사업을 우선하는 토대에서 점차적으로 다발성 질병, 일반성 질병의 보통 문진 비용을 기본기금 지불 범위에 납입한다. 점차적으로 기본기금에서 지불하던 문진 만성병 병종 범위를 확대하며 부분적 치료 주기가 길고 건강에 손해가 크고 비용 부담이 중한 질병의 문진 비용을 공제보장 범위에 납입한다. 문진 치료에 적합하고 입원 치료보다 더 경제적인 부분 특수 치료에 대해 입원 대우를 참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단히 문진 공제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여 병종으로 획분해 보장하던 데로부터 비용상으로 보장하는 데로 과도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지정 소매 약방에서의 약품 사용을 문진 보장 범위에 납입하며 특제처방(外配处方)은 지정 소매 약방에서 구매 결제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탐색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인터넷+’의료봉사를 보장 범위에 납입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지불기제를 어떻게 개진하는가?

탐색적으로 기본의료 봉사는 인원수와 해당자 지정 지불액 표준에 따라 수금하고 점차적으로 만성병 관리와 결합하는 지불방식을 실시한다.

낮에 수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문진 특수 병종에 대해 병종 혹은 진단에 따라 획분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통일 지불(打包付费)에 적합하지 않는 문진 비용은 치료 항목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의료보험 약품 지불 표준을 확정하고 의료기구와 환자가 주동적으로 효험이 확실하고 가격이 합리한 약품을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종업원 개인 계좌에 대해 어떻게 개혁하는가?

재직 종업원 개인 계좌: 개인이 납부한 기본의료보험금  기입 기준은 본인의 보험비용 납부 기수(缴费基数）의 2%로 통제한다. 단위에서 지불하는 기본의료보험금은 전부 기본기금(统筹基金)에 기입한다.

퇴직인원 계좌: 원칙상 기본기금에서 기준에 따라 계산해 편입시키는데 한도를 소속 당지에서 본 의견에 따라 당해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의 2%좌우로 조정한다.

개인계좌에로의 기입 비례나 표준은 성급 의료보험 부문과 재정 부문에서 이상 원칙에 따라 당지의 실제와 결부해 지도, 확정한다.

기본기금과 개인 계좌 결구를 조정한후 증가된 기본기금은 주로 문진 공제보장에 사용되며 보험 가입 인원의 문진 대우를 인상하는데 사용된다.

개인계좌금 사용범위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보험 가입인원, 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 의료기구나 지정 소매 약방에서 발생하는 정책 범위내의 자부담 비용(약품, 의료 기계, 의료용 소모품)에 사용된다.

그리고 탐색적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주민의료보험금 지불에 사용한다. 공공위생비용, 헬스, 양생보건 소비 등 기본의료보험보장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계좌,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한다

개인계좌에 대해 전과정 동태적 관리기제를 건립하고 개인계좌금 사용, 결제 등 환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의료행위와 의료비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이름만 등록’한 입원, 입원 유도 등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 처리한다.

의료보험기금 안전 통제기제를 건립하고 보험기금 편취행위를 엄격히 단속, 타격하며 보험기금의 안전, 합리, 고 효률적 사용을 보장한다.

문진 진찰 봉사관리방법을 혁신하고 의료봉사 감독 통제, 분석, 심사체계를 건전히 하며 지정의료기구의 의료봉사를 규범적으로 인도한다.

전국 통일 의료보장정보플랫폼 건설을 다그치며 타지방 문진 비용 직접 결제업무를 추진한다.

기층의료봉사체계건설을 추동하고 가정의사 체결봉사를 개진하며 장기화 처방관리를 규범하는 등 작업을 협동 추진하여 보험 가입 인원이 기층에서 병 보이고 먼저 소속 구역 병원을 찾아가도록 인도한다.

문진 만성병관리 조치와 결부하여 기층 지정 의료기구의 진료 및 상급 병원에로의 이전 치료 행위를 규범한다.

정책 실시시간: 각 성급 인민정부는 본 의견 요구에 따라 계획적, 과학적으로 배치, 결책하여 2021년 12월 전으로 실시방법을 내놓는다.

/래원 신화사(https://xhpfmapi.zhongguowangshi.com/vh512/share/9925431?channel=weixin)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