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과 신제품을 시험과 시범을 거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보급시켜 ‘수토불복’ 현상이 나타났다. 농호의 재래식 화장실을 강제로 철거하고, 새 화장실 신축은 미루고, 심지어는 간단하게 변기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화장실 개조를 대체했다… 농업농촌부, 국가향촌진흥국은 22일 전국 농촌 화장실 개조 문제 시정 추진 영상회의를 열고 일부 지방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문제들을 통보했다.

세곳의 화장실 개조 지적 받다

작은 화장실, 큰 민생. 농촌 화장실 혁명은 군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며 현대문명 수준을 구현한다.

농업농촌부 당조성원이며 국가향촌진흥국 국장인 왕정보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농촌 주거환경 관리 3년행동을 전개한 이래 각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왔으며 농민군중들이 총체적으로 인정을 했다. 2020년말까지 전국 농촌 위생 화장실 보급률은 68% 이상에 달했으며 루계로 4,000여만가구의 농촌 화장실을 개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많은 지방의 농촌 화장실 개조가 기초가 약하고 든든하지 못하며 부채가 많은 데다가 사상인식의 편차가 있고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화장실 개조 사업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중앙정책의 취지에 위배되며 농민군중의 만족을 얻지 못함과 아울러 사회 여론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농촌 화장실 개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는 대체로 세가지 류형이라고 했다.

- 화장실 개조의 품질 불합격으로 야기된 문제. 례하면 료녕성 심양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 화장실 개조를 진행할 때, 겨울철에 한랭한 객관적인 실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채택한 실외 쌍독식(双瓮式) 화장실 개조 모식은 비과학적이였다. 또한 제품의 품질과 시공 품질에 대한 점검을 엄격히 하지 않았고 감독 검사, 홍보 인도, 후기 관리 등에 대한 총체적 고려가 결여되여 신축, 개조한 화장실을 대량 페기하게 되였다.

- 사업추진 기제가 미흡하여 야기된 문제. 례를 들면 올해 3월, 호북성 악주시 량자호구 사만촌은 촌의 면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촌 내의 농호 로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했다. 그러나 계획했던 새 공중화장실을 제때에 설치하지 못했고 또 촌에 원래 있던 공중화장실의 일상 관리와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호들의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 비규범적인 자금 사용으로 야기된 문제. 그 례로 하남성 영성시 대옥루촌은 2018년에 촌 전체의 화장실 개조를 실시했다. 그러나 촌급 당조직이 무기력하고 해이하여 철거를 계획하는 등 객관적인 변화에 직면해 작업 방식을 제때에 조정하지 않았고 일부 화장실 문제에 대한 후속 정돈을 소홀히 해 이 촌은 장장 3년 동안이나 화장실 개조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 농호도 정부가 약속한 화장실 개조 보조금을 그냥 받지 못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9년 6월, 농촌 화장실 개조에서 존재하거나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10개 방면의 66개 문제에 대해 농업농촌부에서 문제점 목록을 정리해 각지에 인쇄, 발부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종종 발생한다. 이는 시종 목표 지향과 문제 지향을 상호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돈, 개진과 시달을 틀어쥐여야 함을 재차 경고했다.

하북성 영청현 삼성구향 제4촌 촌민이 자기집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신화사 기자 리효과 촬영

4가지 방면 원인이 화장실 개조 문제 조성

민생문제에는 작은 일이 없다. 화장실 개조에서 왜 어떤 지방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겉으로 보기엔 개별적이고 국부적이며 어느 환절의 문제지만, 결국은 추진 기제, 방식, 사업작풍 면에서 부족하고 또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도 존재한다.” 왕정보는 최근 몇년래 화장실 개조에서 나타난 문제에는 주요하게 4가지 방면의 원인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첫째로,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지방은 사상인식이 따라가지 못했고 중대한 민생사업, 민심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치적관에 편차가 생겨 농촌 화장실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화장실 개조 속도를 지나치게 추구하여 층층이 지표를 떨어뜨리고 임무를 내리 누르다 보니 과대 과속 추구, 바람몰이식 운동 벌이기를 초래했다.

둘째로, 농민의 주체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화장실을 고칠지 말지, 어떻게 고칠지. 어떤 지방에서는 농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어떤 지방은 억지로 추진하거나, 또는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 돈을 주고 물건을 발급했다. 홍보 인도, 조직 발동, 지도 봉사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부가 큰 책임을 모두 떠맡았지만 군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

셋째로, 방식과 방법이 과학적이지 못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리환경, 기후조건, 경제수준, 농민습관 등 요소를 결부하여 화장실 개조 작업을 계획하지 않았다. 어떤 지방은 기술모식에서 다른 곳의 방법을 그대로 베끼고, 심지어 신기술과 신제품을 시험 시범을 거치지 않은 채 널리 보급시켜 ‘수토불복’이 나타났다. 일부 지방은 사업상 총체적인 고려가 결핍한데 례하면 재래식 화장실을 강제로 철거한 반면 새 화장실은 짓지 않고 심지어는 단순히 변기를 발급하는 것으로 화장실 개조를 대체했다. 어떤 지방에서는 건설만 하고 방치했는가 하면 재건축한 후 관리에 소홀했다.

넷째로, 사업작풍이 착실하지 않았다. 어떤 지방에서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대한 조사가 깊지 못하고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기초가 확실하지 않고 사업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다. 어떤 지방에서는 배치와 포치에만 중시를 돌리고 추적검사는 홀시하여 화장실 개조 전반 과정의 품질 관리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다. 어떤 지방은 기구개혁 전후의 화장실 개조 작업에 대해 부서 분할을 진행하면서 남겨진 문제들을 외면하고 정돈과 시정을 미루었다.

2021년 1월 26일，주거환경 정돈관리 및 고촌락 보호성 복원 후의 중경시 풍도현 삼건향 록춘파촌 일경.(드론 촬영) 신화사 기자 류잔 촬영

농촌 화장실 개조 ‘전면 건강검진’

“예전에는 화장실이 너무 냄새가 나서 화장실을 집에 설치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운남성 안녕시 금방가두 판통선촌위원회 통선교촌소조의 촌민 양영란은 다른 촌을 참관한 뒤 화장실을 다시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당시 정부에서 600원의 보조금을 발급해주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뜰에 있어 밤에 화장실 다니기도 편해졌다. "

통선촌 제1서기 주배는 화장실 혁명 이후 마을의 환경변화가 뚜렷하지만 계속하여 힘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촌 내 화장실, 공공구역에 대해 월별 청소제도를 건립하여 장기적인 관리보완 기제를 형성함과 동시에 또 게시판(红黑榜)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민생 관련 사소한 일을 실제적으로 처리하여 군중들이 만족하도록 하겠는가?

왕정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는 농호 수가 많고 분포가 넓어 화장실 개조 임무가 무겁고 어려움이 크다. 게다가 농민군중들의 전통적인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각 지역에서는 문제를 파악하여 정돈하고 개정하며 정책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올해 농촌 화장실 혁명의 주요 임무로 삼아야 한다. ‘14.5’ 기간에 농촌 화장실 혁명은 여전히 향촌진흥전략을 전면 추진하는 중점 사업의 하나이다.

료해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4월 초에 영상회의를 소집하고 농촌 화장실 개조 문제 선별 정돈개진 사업에 대해 전문 포치를 진행했으며 5월부터 륙속 조사연구팀을 각지에 파견하여 시달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실속 있게, 매 촌 마다 집집마다 화장실에 따라 샅샅이 선별조사하여 절대 맹점 하나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 왕정보는 다음 단계에 사회감독, 인터넷반영, 문제 직면 수시로 촬영(问题随手拍)하고 검사 및 암행조사 조직 등 방식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전형적인 문제사례 통보 제도를 실시하여 각급의 책임 시달을 독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농촌부 부부장 류환흠은 농촌의 화장실 개조 문제를 정돈,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 농촌 분야의 중대한 공정, 중대한 대상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하여 지방의 실제를 벗어난 문제, 농민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 국가의 재산을 랑비하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표했다.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적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단호히 정돈, 시정하며 대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장기효과 기제를 보완함은 물론 사업기풍을 개진함으로써 대상이 착실히 실행되도록, 좋은 일을 잘 진행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래원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