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일, ‘14.5’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메커니즘개혁을 심화하고 2025년에 이르러 경쟁성 분야와 단계의 가격을 주로 시장에 의해 결정하며 네트워크형 자연독점단계의 과학적 가격결정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에너지자원가격 형성메커니즘을 더한층 보완하며 중요한 민생상품 가격조정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고 공공서비스 가격정책을 기본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고품질발전요구에 부응하는 가격정책체계가 기본상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출범한 < ’14.5’시기 가격메커니즘개혁 행동방안을 심화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중점적으로 ‘탄소 정점도달, 탄소중화’ 목표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촉진하며 공공서비스 공급품질을 향상시키고 민생을 더욱 잘 보장하고 개선하며 가격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가격조정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가격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방안에서는 가격조정 강화 및 에너지, 수자원과 공공서비스 가격개혁 등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포치했다.
첫째, 가격조정을 강화하고 개진한다. 중점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조기경보체계를 보완하고 식량, 식용유, 육류, 알류, 채소, 과일, 유제품 등 중요한 민생상품의 가격조정을 강화하며 벼, 밀의 최저수매가정책을 견지하고 보완하며 목화 목표가격정책을 보완하고 철광석, 구리, 옥수수 등 대종상품가격의 이상변동에 잘 대비하며 제때에 종합적인 조정 조치와 건의를 제출하고 시장예기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에너지가격개혁을 깊이 추진한다. 송배전기 료금제 개혁을 개속 추진하고 인터넷 전기료금 시장화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펑핑 스토리지(抽水蓄能)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신형의 에너지축적 가격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에너지 다소비, 고배출 업종에 대해 차등 전기료금, 단계적 전기료금 등 친환경 전기료금정책을 보완하고 에너지 절약과 탄소감소를 촉진한다. 석유, 천연가스 가격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고 ‘전국 통일적 네트워크’의 발전방향에 따라 천연가스도관 운송가격 형성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셋째, 수자원 가격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수리공사의 급수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혁신, 보완하고 농업수도가격 종합개혁, 도시수도공급가격개혁을 깊이 추진한다. 오수처리수금메커니즘을 더한층 보완하고 료금기준을 오수처리와 슬러지 무해화처분 원가를 보상하고 합리적 수익 수준으로 높이며 동적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넷째, 공공서비스 가격개혁을 가속화한다. 학령전 교육 수금정책을 수립, 건전히 하고 민영교육수금을 규범화한다. 양로서비스 가격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보편적인 양로서비스발전을 지지한다. 장례서비스 수금정책을 더한층 건전히 하고 수금행위를 규범화한다. 풍경구 입장료가격 형성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풍경구내 독점성 서비스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수도, 전기, 가스, 난방과 페기물 처리 등 공공사업의 가격메커니즘을 건전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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