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폰SIM카드, 은행카드 만들 경우 형사책임 추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23일 15:24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서는 22일 공동으로 전신인터넷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2)를 발표했다. 그중 정보 발표, 실시간 통신, 결제결산 등 기능을 가진 인터넷계정의 비밀번호, 개인 생체인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판매, 제공하고 형법 제253조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공민의 개인정보침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으로 휴대폰SIM카드, 신용카드, 은행계좌, 비은행 결제계좌를 등록할 때 온라인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정보를 사용하고 타인의 신분증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신분증 위조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80조 제3항 규정에 부합될 경우 신분증 위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위조, 변조한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폰SIM카드, 신용카드, 은행계좌, 비은행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규정에 부합될 경우 가짜 신분증 사용, 신분증 도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10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주청도 대한민국총령사관에 새로 부임된 류창수 총령사 일전 본지는 지난 2월에 새로 부임한 주청도 대한민국총령사관 류창수 총령사를 인터뷰하여 제반 운영 구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총령사님 리력 및 제반 운영 구상은 답: 저는 지난 27년간 외교관으로 외교부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술병 던지고 주먹질" 노엘, 폭행시비 피해자 됐다 "선처 없어"

"술병 던지고 주먹질" 노엘, 폭행시비 피해자 됐다 "선처 없어"

래퍼 노엘이 최근 폭행 시비의 '피해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지난 18일, 노엘은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노엘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죄송하고 지겨울 지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글 적는다"며

"생후 170일 아기 안고 생방송" 임현주 아나, 딸 돌발 행동에 깜짝

"생후 170일 아기 안고 생방송" 임현주 아나, 딸 돌발 행동에 깜짝

안경을 쓰고 '뉴스투데이' 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던 그 '안경 앵커' 임현주 아나운서가 이번에는 생후 170일 된 딸을 데리고 생방송에 나서 이목을 끌었다. 그녀는 지난 18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자신의 딸을 안고 등장했다. 이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과

"산리오, 헬로키티 함께" 에버랜드, 22일 튤립축제 보러가자

"산리오, 헬로키티 함께" 에버랜드, 22일 튤립축제 보러가자

사진=에버랜드 홈페이지 판다월드가 있는 에버랜드에서 이번에는 튤립축제를 개막한다. 이번 튤립축제에서는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 쿠로미, 시나모롤' 등 산리오 캐릭터들이 함께할 예정이라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에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