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 주재시 강조

리극강 왕호녕 한정 참석

[북경 8월 30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8월 30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평경쟁정책 실시를 추진할 데 관한 의견’, ‘체제기제를 개혁, 완비화하고 전략과 비상물자 비축 안전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일부 의견’, ‘오염 예방， 퇴치 공략전을 깊이 심화할 데 관한 의견’, ‘통계 감독 직능 작용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은 회의를 주재할 때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평경쟁정책 실시를 깊이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화하는 내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하여 공평경쟁의 시장환경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각 종류 시장주체 특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광활한 발전공간을 창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 국가 비축은 국가관리의 중요한 물질토대이다. 체제기제 차원에서 전략과 비상물자 비축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전략적 보장, 거시적 조절통제, 비상대응 기능을 강화하며 중대위험부담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정밀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따른 오염퇴치를 견지하여 더 높은 표준으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위전을 잘 치러야 하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호, 추진하고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계 감독관리 직능을 강화하고 통계수치의 질을 제고하며 체계가 완정하고 협동이 능률적이며 구속력이 강력한 통계 감독관리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독점을 반대하고 부정당 경쟁을 반대하는 리념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내려 공평경쟁제도를 완비화하고 시장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며 반독점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고표준 시장시스템 건설을 추진했으며 통일적이고 개방되고 경쟁이 질서적인 시장시스템 형성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플랫폼 기업에 존재하고 있는 야만적으로 생장하고 무질서하게 확장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우리는 반독점 감독관리 강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관련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부정당 경쟁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데서 초보적인 효과성을 거두고 시장 공평경쟁 질서를 안정적으로 호전시켰다.

회의에서는 발전과 안전, 능률과 공평, 활력과 질서, 국내와 국제를 총괄하고 감독관리 규범화와 발전 추진을 모두 중요시하고 모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규칙을 명확히 하고 최저선을 확정하며 ‘신호등’을 잘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당의 령도에 복종하고 경제, 사회 발전 대국에 복종하며 이를 위해 봉사하도록 기업을 인도, 촉구하고 과학기술 진보, 시장경제 번영, 인민생활 편리, 국제경쟁 참여를 추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기업을 고무하고 지지해야 한다. 시장 진입 허가제도, 공평경쟁 심사기제, 디지털경제 공평경쟁 감독관리제도,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예방, 제지하는 제도 등을 다그쳐 건전히 해야 한다. ‘두가지를 추호도 동요하지 않는’ 리념을 견지하고 대중소기업의 량성 교류, 협동 발전의 량호한 구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정책의 투명도와 예기 가능성을 증강해야 한다. 경쟁법률제도와 정책선전강습을 강화하고 기업의 공평경쟁 의식을 강화하며 공평경쟁을 숭상, 보호, 추진하는 시장환경을 형성하도록 전사회를 인도해야 한다. 전방위, 다차원, 립체화의 감독관리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하고 사전, 사중, 사후 전 사슬, 전 분야 감독관리를 실현하며 감독관리 빈틈을 보완하고 감독관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독관리 집법강도를 강화하고 플랫폼 경제, 과학기술 혁신, 정보안전, 민생보장 등 중점분야의 사법 집법을 강화해야 한다. 반독점 체제기제를 완비화하고 반독점 감독관리 력량을 충실히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국가 비축 상부설계를 강화하고 비축관리 체제기제 개혁을 심화하였으며 중앙정부 비축에 대해 집중통일 관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피복한 물자 비축과 조달 운송의 기초시설 네트워크를 다그쳐 건설하여 국가 비축 토대와 실력이 부단히 증강된 데 힘입어 중대위험부담을 방지, 해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우리 나라는 대국으로서 반드시 대국의 지위에 부합되는 국가 비축 실력과 응급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축에 관한 문제들을 통괄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며 비축 품종, 규모, 구조를 과학적으로 보완하며 관건적 물자비축에 존재하는 허점을 다그쳐 해결해야 한다. 통일적인 전략적 응급물자 비축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동참하며 다차원적 보완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실물과 생산력, 정부와 기업의 비축을 결부한 비축기제를 건전히 하고 중요한 물자자원의 보장과 지역구도를 최적화하고 류형과 등급에 따라 책임을 관철하고 비축모식을 완비화하고 비축관리기제를 혁신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전략적 비축의 조정기제를 완비화하고 일반 상품 비축과 조정 능력을 증강하고 전략적비축의 시장안정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비축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고 전문화와 업종화, 현지 감독관리면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염퇴치를 추진하는 면에서 우리는 조치와 강도, 효과성 등 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이룩했다. 14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 나라 생태문명건설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중점전략단계에 진입하고 오염물배출과 탄소방출을 줄이고 효과성을 창출하게 된다. 한편 친환경적 경제, 사회를 건설하고 생태환경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관건적 시기에 진입하면서 오염퇴치면에서 부딪친 심층차원의 모순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

오염퇴치 중점분야와 관건고리에 대한 강도를 유지하고 심도를 늘이고 력량을 집중해 두드러진 생태환경문제를 공략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물을 협동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지역적으로 협동 치리하는 것을 강화하고 수자원 환경과 수자원 생태정돈을 통괄해 추진하고 토양오염퇴치를 추진하고 고체페물과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정돈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중점지역, 중요한 분야, 관건적 지표 등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전반적 생태계에 립각해 종합적 정돈, 체계적 정돈, 근원적 정돈에 모를 박고 오염물배출과 탄소방출을 줄이는 사업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포치하고 추진하는 일체화한 제도와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생태보호와 오염퇴치를 통괄해 추진하고 중요한 생태환경의 구역적 관리를 강화하며 생태계통에 대한 보호와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적인 국토 친환경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환경용량을 늘이는 한편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 교통운수구조, 토지사용구조를 조정하고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 배출량이 큰 프로젝트의 인입을 엄하게 통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사용의 효과성을 추진하고 친환경 발전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생태문명에 대한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화 환경정돈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법치보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환경경제정책을 건전히 하며 자금투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체계적 감독관리와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실정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분류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통계감독은 당과 국가 감독관리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통계감독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제도적 배치를 하고 많은 규정위반과 위법사건을 사출함으로서 통계감독사업에서 현저한 효과성을 가져왔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높은 차원의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통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중대발전전략 실시상황, 중대위험부담 대응효과성, 인민군중의 반영이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검측, 평가해야 한다. 통계 제도와 방법에 대한 개혁을 다그치고 현대정보기술 운용을 강화하고 통계사업의 기층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리고 상황을 실속있게 파악하고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감독관리 결과가 실천과 력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계와 규률, 조직, 순시, 심계 등 분야의 감독관리사업을 접목시키고 사업조정과 통계감독관리를 결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감독효과성을 격상시켜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