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개인정보 매매 최고 7년 구형! 개인정보보호법 정식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02일 13:35



  개인정보보호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이 법은 총 8장 74조로 되였는데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소송, 신고사업기제를 보완했으며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정돈하고 전방위적으로 정보안전을 보호했다. 그 어떤 조직, 개인이든 불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할 수 없고 불법매매,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리용해 자동화 결책을 할 때 개인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중요한 인터넷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수가 거대하며 업무류형이 복잡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플랫폼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내 상품 혹은 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 규범화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약선산 분석: 개인정보매매는 최고 7년의 유기형에 처해진다. 공민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바 개인정보에는 공민의 성명, 신분증번호, 전화, 집주소, 생물식별정보와 행적추적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범한 죄를 규정했는데 개인정보를 판매, 구매 혹은 사취했든지를 막론하고 일정한 표준에 도달하면 공민의 개인정보침범죄를 구성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1638.html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빈틈없이 행복한 시간” 이선영 아나운서 결혼 소감은?

“빈틈없이 행복한 시간” 이선영 아나운서 결혼 소감은?

이선영(35) 아나운서 ‘MBC 라디오 정치인싸’의 진행자인 이선영(35) 아나운서가 지난 주말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결혼 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앞서 이선영 아나운서는 지난 4월 27일(토) 양가 친척 및 지인,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웨딩마치를 올렸다. 이선영은

“엄청 가난했다” 눈물의 여왕 박성훈 생활고 고백

“엄청 가난했다” 눈물의 여왕 박성훈 생활고 고백

배우 박성훈(나남뉴스) 인기리에 종영된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윤은성을 맡았던 배우 박성훈(39)이 학창시절 생활고를 겪었던 일화를 고백한다. 박성훈은 앞서 공개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예고편에서 학창시절 및 군대 시절 이야

융합출판의 세계를 체험해보자

융합출판의 세계를 체험해보자

‘제1회 동북도서박람회’에서 연변교육출판사는 전통출판뿐만 아니라 디지털출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자원 등 융합출판분야에서도 앞서 생각하고 열심히 뛰여온 성과를 전시하여 방문객들을 위해 신선한 체험과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온라인서점, 오디오북,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