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당대회 보고로부터 보는 인민생활의 새 모습

[북경 10월 18일발 신화통신]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반드시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며 다같이 분투하여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보고에서 포치한 민생에 관한 새 조치와 보고에서 그린 민생에 관한 새 모습은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의 열띤 토론과 광범한 간부, 대중들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수입: 저소득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중등소득층을 늘여야 한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원칙을 견지하고 근면한 로동으로 부를 이루는 것을 권장하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촉진하고 저소득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중등소득층을 확대해야 한다. 수입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재부축적기제를 규범화하며 합법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

“보고는 인민들의 기대에 응답하였고 대중들의 속마음을 말해주었다. 수입분배제도를 보완해 도시, 농촌 주민들의 수입을 보편적으로 늘이는 토대에서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중등소득 행렬에 진입하도록 추동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 특히는 일반 로동자들이 희망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원통택배 호남성 장사시 고교분회사 운영부 경리 마석광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는 정책혜민 강도를 부단히 높이고 백방으로 주민들의 수입 증가를 촉진했으며 이미 4억여명의 중등소득층을 형성했다. ‘14.5’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요강의 포치에 따라 우리 나라는 향후 주민들의 수입 증가 경로를 늘이고 대학교와 직업학교 졸업생, 기능형 로동자, 농민공 등을 중점으로 중등소득층의 비중을 부단히 높이게 된다.

◆취업: 중점계층의 취업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보고는 취업우선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포치하고 중점계층의 취업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구제성 취업지원을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의 취업정책체계를 통일하고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와 취업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조치들은 사회의 초점, 난점에 착안하였고 취업을 안정시키는 관건을 틀어쥐였다.” 길림성 백성시 도북구 공공취업봉사실천훈련지도중심 주임인 우연화는 취업은 개인 및 가정생활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와 안정과도 관련된다. 우리 나라에는 해마다 1000만여명의 새로운 취업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취업용량을 부단히 확대하고 취업의 질을 향상시켜 고품질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근년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취업한 탄력취업형태 인수가 대폭 증가했다. 보고는 새로운 취업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며 탄력적인 취업형태와 새로운 취업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관련 취업자들에게 더욱 훌륭한 정책 지지와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료해한 데 따르면 현재 북경, 해남 등 7개 성과 7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서는 신취업형태 취업자의 직업상해보장 시험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보험: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보고는 사회보장체계 건설에 대해 안전하고 규범적인 새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최저선 의식과 장원한 안목을 구현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가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우며 규범적으로 운행되여야만 인민대중들에게 안정적인 예상과 충분한 보장을 제공해줄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중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인 정공성은 이같이 말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정정년퇴직 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의 자금 조달 및 대우 조정 기제를 완비하며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동하고 중대질병 보험 및 의료구조 제도를 보완하며 타지역 진료비용 결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공성은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사회보장체계 안에 포함시켜 보장수준을 일층 제고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표했다.

◆의약: 량질의 의료자원 확대와 지역간의 균형배치를 촉진해야 한다

보고는 의약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해 의료보험, 의료, 의약의 협동적인 발전과 정비를 촉진하고 량질의 의료자원 확대와 지역간의 균형배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집 근처에서 량질의 의료자원을 향수할 수 있게 되여 걸핏하면 대도시나 큰 병원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남성인민병원 급진3부 ICU 간호장인 서부용 대표는 지금의 급선무는 기층의 의료시설 수준을 제고하고 인재대오 양성을 힘껏 강화해 기층 의료위생봉사기구에 대한 인민들의 신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용은 또 2022년 국가 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 중점사업 임무에는 질서 있는 진찰, 진료 새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국가의학중심, 국가구역의료중심의 인솔, 견인 역할과 성급 고수준 병원의 복사, 견인 역할을 발휘해 량질의 의료자원이 현, 시로 연장되도록 추동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일로일소’ : 모든 로인들이 기본양로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동하고 출산지원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고는 모든 로인들이 기본양로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동하고 출산지원정책체계를 구축하며 출산, 양로, 교육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오래동안 양로봉사 일선에서 근무한 강서성 남풍현 금성진 금태로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황소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거로인, 무의탁 로인들이 봉사의 중점이다. 20차 당대회 보고 정신의 시달은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발전을 다그쳐 더 많은 로인들이 행복한 로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천성위생건강위원회 당조 서기이며 주임인 경정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고는 인구발전전략을 최적화하는 고도에서 ‘출산지원정책체계 건립’의 상층설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새시대 인구사업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출산비용합리화분담기제와 출산우호정책지원기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정책을 잘 조합, 운용해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육: 학령전교육의 보편적 혜택 발전을 강화하고 고급중학교 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

지역간 교육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령전교육과 특수교육의 보편적 혜택 발전을 강화하며 고급중학교 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견지하고 학습단계 전반에 걸친 학자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보고는 일련의 포치를 했다.

많은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보고는 부동한 교육단계와 부동한 군체의 현실적인 관심에 비추어 적시적인 대응을 했다. 보편적 혜택 학령전교육 자원공급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이외, 고급중학교 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면적이고 개성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천진시 화평구 악양도소학교 교장인 저신홍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초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학교에 갈 수 있으면 된다’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바뀌였다. 우리는 응당 학교치리 보완, 교원연구훈련체계 완비 등을 통해 기초교육에 대한 보고의 목표와 임무를 전면적으로 시달해야 한다.

◆주택: 다주체 공급, 다경로 보장, 임대와 구매 병행 제도를 다그쳐 수립해야 한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다주체가 공급하고 여러 경로로 보장하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다그쳐 수립해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는 주택보장체계를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보장성 주택과 판자집구역개조 안치주택을 5900여만채 건설하였으며 최저생활보장, 저소득 주거난 가정의 주택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고 인민대중의 거주조건을 현저하게 개선했다.

“국가에서 보장성 주택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억만 인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녕하 은천시 공공뻐스회사 102선 공공뻐스 운전수 양언봉 대표는 “나에게는 50여세의 한 동료가 있는데 며칠 전 80여평방메터의 보장성 주택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게 되여 온 가족이 기뻐했다. 관련 제도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더욱 좋은 뒤받침이 되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 중오염날씨를 기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중오염날씨를 기본적으로 없애고 도시의 오염되고 악취를 풍기는 오염수를 기본적으로 퇴치하며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을 깊이 추진해야 한다. 보고는 환경오염 예방, 퇴치 사업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데 관해 일련의 포치를 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의 Ⅰ에서 Ⅲ류에 이르는 지표수 수질의 단면 비률은 84.9% 상승했고 2015년과 대비했을 때 2021년 전국 지구급 및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4.8% 하락했으며 공기 질 우량일수 비률은 87.9%에 달했다… 우리 나라 생태환경보호는 력사적, 전환적, 전반적인 변화가 생겼다.

중국석유화학공업 장령련화회사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왕묘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법에 따라 오염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의 주변에 있는 가장 심각한 오염문제에 초점을 두고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오염을 다스리며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위전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잘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