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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스팀 진조 크루에서 성폭력 문제가 최근에 드러났다.

진조 크루는 29일자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여성 멤버 A씨에 의해 제기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진조 크루는 "A씨는 2019년에 팀 내 남성 멤버로부터 성폭력을 겪었으며, 2022년에도 다른 남성 멤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문제의 남성 멤버는 이미 팀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2022년 성추행 주장에 대해 양쪽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남성 멤버를 퇴출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에서 A씨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진조 크루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확인될 경우 A씨의 주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진조 크루가 댄스 씬에서 불합리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진조 크루는 앞으로 성적 비행이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출을 정책으로 삼겠다"라며 "A씨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이를 계기로 팀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끝맺었다.

진조 크루는 2012년에 세계 5대 메이저 댄스 대회를 전부 석권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Battle of the Year'에서 우승을 차지한 레전더리 크루이다.

국가 공무원 행정처분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영구퇴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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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대면형 범죄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을 기반으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다. 2019년 수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판결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며, 임용 또한 금지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 퇴출이 이루어지며, 또한 임용이 일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이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의해 인사감사가 실시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정보와 관련 사항은 인사혁신처 웹사이트에서 3개월 이상 공개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김성익 변호사는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경험이 풍부한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