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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만년보장하려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1.24일 09:25
주택으로 만년을 보장하려면 먼저 주택재산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택을 세주거나 주택을 저당잡힐 권리가 있기때문이다.

다음 로인은 자녀와 따로 거주하고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택을 세주거나 저당잡혀도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이외에 로인의 경제상황이 보통수준이면 좋다. 경제조건이 매우 좋으면 주택으로 만년보장을 할 필요가 없고 경제조건이 너무 나쁘면 주택으로 만년보장할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기때문이다.

주택으로 만년보장하는 방식에는 관념장애가 있다. 로인들은 자신이 오래동안 거주하고있던 주택을 저당잡혀서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줄수 없게 되는 이런 방식을 접수하기 여려워하고있다.

그리고 주택으로 만년보장하려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법치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식은 부동산산업, 금융업, 사회보장, 보험 및 정부부문 등등과 관련되며 이런 령역의 운행은 질과 감독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다.

그외 토지사용권문제에도 관련되는데 현재 토지소유권제도를 보면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사용권이 70년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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