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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때 잘못된 기소에 대국민 사과 검토"

[기타] | 발행시간: 2013.04.03일 03:42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는 의원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류효진기자jsknight@hk.co.kr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스폰서檢 사건 축소 의혹에 "엄정 조사 거쳤다" 부인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와"

野 의원들 신상 의혹 대신 이례적 칭찬 세례 눈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2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채 후보자는 이날 "국가 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만이 과거 암울한 시대의 잘못된 기소와 처분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취임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채 후보자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며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나와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해 재수사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2010년 전ㆍ현직 검사 100여명이 연루된 '스폰서 검사' 사건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진상조사단장이었던 채 후보자가 '제 식구 감싸기'차원에서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검사들이 100여 명에서 수십명으로 축소됐고 접대 장소인 횟집과 룸살롱이 없어져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횟집은 인터넷 검색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요정 주인도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 후보자는 "진상조사단의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했다"며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는 방침 하에 엄정한 조사를 거쳤다"고 부인했다.

채 후보자는 5ㆍ16 쿠데타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군사정변적 성격이 있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 채 후보자를 칭찬하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좌진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인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미담 사례가 발견됐다"며 칭찬 릴레이에 가세했다.

그러나 채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청문회에는 분명한 소신과 목표를 정리해서 나왔어야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고 말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청문회는 후보자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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