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토요판/커버스토리]

북, 개성공단 회담 거부 “먼저 중대조치 취할 수도”

박대통령, 안보장관회의 소집 “잔류인원 철수” 강수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1단계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사실상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내어,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최소한의 인도적 조처마저 허용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이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근로자들의 안전귀환 보장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류 장관의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오후 3시 청와대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 뒤에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는 큰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당국자간 실무회담 제의가 최후통첩성 협박이라며 거부하고, 남쪽이 사태를 계속 악화시킨다면 북한이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잔류 인원의 전원 철수를 전격 결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귀환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27일부터 개성공단 잔류 인원들의 귀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쪽 인원은 모두 176명(중국인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로 △남쪽 정부의 방관 아래 북쪽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삐라 살포 행위와 △독수리연습의 일환인 동해에서의 한-미 연합 해상상륙작전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방·중상과 적대행위는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온 겨레와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남쪽의 대화 제의가 진정이라면 그것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이들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담화는 특히 개성공단 잠정 가동중단 조치가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질구출 작전 발언 등으로 전쟁 도발의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에 근로자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남쪽이 ‘북이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최후통첩성 성명을 통해 회담을 제의한 것은 ‘북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쪽 인원의 인도적 조치를 논의하자는 제의에 대해선 “남쪽이 모든 인원들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 머물다 25일 귀환한 한 입주기업 대표는 “공단 체류 남쪽 인원들의 고통을 북한이 외면하는 것으로 비치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을 모함하고 모독하는 것이라며 격앙돼 있었다”며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