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대기업 위주 50년 성장전략 탈피… 中企 중심 ‘수출한국 2.0 시대’로

[동아일보]

같은 듯 달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매달 경제 관료들과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어떻게 하면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룰 것인지 연구했다. ‘수출진흥위원회’라는 이름의 이 회의를 1일 박근혜 대통령은 34년 만에 ‘무역투자진흥회의’로 다시 탄생시켰다. ‘수출’이 수출입을 통칭하는 ‘무역’으로 바뀌고, 이전에 없던 ‘투자’가 회의명에 새롭게 들어갔다.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다.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회의 1호 안건’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이었다. 과거 정부가 50년 가까이 펴 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 진흥책에서 탈피해 ‘신(新)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양적(量的) 성장 전략만으로는 무역의 외형이 아무리 커져도 정작 사회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 규모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순위도 8위로 올라섰지만 일반 국민이 살림살이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수출기업 지원 방안에도 ‘수출 개미군단’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한국의 전체 중소기업 312만 곳 중 수출 기업은 불과 2.8%인 8만6000여 곳. 그나마 이 가운데 대부분(7만1000곳)은 연간 수출액이 100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 ‘수출 초보 기업’이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를 금융 지원 확대와 가업상속 지원, 각종 행정규제(손톱 밑 가시) 완화 등을 통해 ‘강소(强小)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엔화 약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환경의 악화가 이미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진행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4월 수출 실적이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다”는 산업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2호 안건’인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12조 원+α(알파)’의 신규 투자를 일으킨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닥친 제조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규제의 ‘가시’를 뽑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의 동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호텔 업종에 ‘메디텔’을 새로 추가해 대형 병원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등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들이 규제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분기마다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앞으로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세종=유재동 기자·이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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