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정책에 있어서도 사회통합은 단연 중요한 화두다. 얼마 전 모 대학교에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있었다. 한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먼저 영주권자(F-5체류자격)와 귀화자의 비교이다. IOM 정기선 연구윈의 연구에 따르면 귀화자가 영주권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자의 남녀 성비는 77:23. 여자가 남자보다 3배 넘게 귀화하는 셈이다.

　　필자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한 지인의 질문을 받은 적 있다. 그는 그동안 다문화사회 관련 연구를 꽤 했는데 중국동포를 모르면 제대로 된 연구가 어렵다면서 중국동포들은 귀화자와 영주권자 누가 더 많으냐 물은 적 있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답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보다 귀화허가과정이 어려워 귀화자보다 영주권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귀화자가 영주권자보다 2배 더 많다.

　　한국의 전체 귀화자는 12만 명. 그 중 중국동포 출신 귀화자 비중이 61%다. 이처럼 많은 동포들이 귀화한 것에 대해 여타 외국인들은 한국이 같은 민족에게 우대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귀화동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다. 귀화를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모두 허가를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귀화과정이 결혼이민자보다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기대감은 귀화 후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호(서울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귀화자 출신의 한국에 대한 소속감은 중국보다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출신이 압도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계 귀화자들의 소속감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귀국동포 중 귀화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체류형태가 방문취업(H-2체류자격)이다. 현재 방문취업 쿼터는 30만 명. 한국정부의 입국제한으로 추첨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방문취업(H-2)동포의 사회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방문취업 동포가 재외동포(F-4체류자격)보다도 사회통합지수가 월등히 높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이들 집단의 사회통합도가 높은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의 배점이 여타 체류자격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 스스로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재외동포(F-4)집단에 비해 한국입국의 목적이 뚜렷하고, 현재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면서 취업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욕구가 없는 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다수가 중국을 모국으로 하는 재외동포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소속감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도를 높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똑같은 출신국 대상이지만 한국내에서 체류형태에 따라 사회통합 정도가 다르다는 결론이다. 그것도 체류제한이 열악할수록 사회통합 정도가 높단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실현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회통합을 위해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글로벌센터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기관을 수백 개 설립하였다. 하지만 정작 30만 귀국동포들을 위한 지원기관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사회통합을 그럭저럭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귀국동포들의 숨은 공로가 아닐까 싶다.

　　사회통합지수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귀국동포 상당수는 귀화를 희망한다. 그들이 귀화 후에도 높은 사회통합 정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