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오일제품 품질 업그레이드 가격 정책 관련 의견 통지’에서는 오일제품의 품질 업그레이드에 대해 양질의 오일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4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품질 표준은 톤당 각각 290위안(약 5만 원)과 370위안(약 6만 4913원)씩, 4단계에서 5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휘발유와 경유는 톤당 각각 170위안(약 3만 원)과 160위안(약 2만 8070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국가발개위의 책임자는 오일제품 품질 업그레이드 가격 정책 실시의 주요 배경은 중국의 대기 환경 오염이 날로 심해져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염물의 지역성 대기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는 PM2.5 초미세먼지 농도에 20%~30%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제품의 품질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행 오일제품 표준에 따라 휘발유 품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끌어올려 황 함량을 150ppm에서 50ppm으로 낮추고, 5단계의 황 함량을 10ppm으로 낮춘다. 또 경유 품질을 3단계에서 제 4단계로 끌어올려 황 함량을 350ppm에서 50ppm으로 낮추고, 5단계 황 함량을 10ppm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10일, 국무원은 ‘대기오염방지 및 개선 행동계획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오일제품 품질의 업그레이드 일정을 확정 짓고, 합리적인 보상 비용 원칙, 양질의 오일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원칙과 오염제공자의 비용지불 원칙에 따라 정제유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발개위는 유관 부서와 함께 공조해 오일제품 품질의 업그레이드 가격 정책을 검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