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총리의 정부사업보고에 5년래 올해 처음으로 《정부개혁을 가속 추진한다》는 키워드가 씌여져 《두가지 회의》안팎의 주목을 끌고있다.

《정부개혁》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 의의는? 어떻게 개혁할것인가 등등 물음에 대해 《두가지 회의》대표, 위원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두가지 회의》 대표, 위원들은 이 제기법은 개혁을 요망하는 목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일뿐만아니라 중점령역개혁을 진일보로 깊이 추진하는 필연적요구라고 보면서 반드시 정부개혁을 가속 추진하여 경제사회의 더 좋고 더 빠른 발전을 위해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개혁은 한가지 거대한 진보다


일부 지방정부의 직능《탈위》(越位), 《결위》(缺位),《오위》(错位) 현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대표, 위원들이 많다. 즉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관여하는 현상, 관여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현상, 관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현상들이 이제는 정비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대표, 위원들은 30여년래 정부의 거시적조절체계, 재정세금금융체제, 사회관리모식 등 면의 개혁,창신 성과에 긍정을 표하면서 개혁의 깊은 수위(深水位)단계, 난관돌파（攻坚）단계에 들어섰다고 인정, 더 큰 결심과 용기로 요해를 틀어쥐고 중점령역과 관건고리에서의 새로운 돌파를 기대했다.

전국정협위원이며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인 지복림은 행정체제개혁은 개혁의 관건이며 공략중점이라고 말한다.

지복림위원


《12.5》기간 이는 점점 더 돌출해진다. 때문에 정부사업보고에서 정부개혁을 가속 추진한다고 제기하였고 엄격하게 법에 따르는 행정을 제출하였으며 지도간부가 정부구매에 개입하는것을 엄금한다는 등 8개 면의 내용을 제출한것이라고 한다.

전국정협위원 리군(중앙당교 전임 부교장)은 정부개혁은 전방위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즉 행정관리체제개혁과 정부직능전변 및 정부사업과 운행기제개혁이 포함된다.


수입분배제도개혁 등 몇몇 개혁임무는 사실 정부개혁과 일치한것이며 또 정부개혁과 직접 관련되는것이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숙천시당위 서기인 묘세림은 복잡다변한 국제정치경제국세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관건시기 정부사업보고에서 정부개혁을 가속 추진한다고 명확히 제출한것은 십분 중대한 현실적의의와 극히 심원한 력사적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리군여위원은 《개혁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여 호도거리생산책임제를 실시하였고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개혁의 중점을 국유기업개혁에 돌려왔는데 이번 보고에서 제출한 정부개혁이란 개념은 아주 중요한바 한가지 거대한 진보이다》고 했다.

정부개혁은 미룰수 없다


최근년래 일부 지방에서 ＧＤＰ총량을 올리는 목표하에 중대한 공업대상을 건설하는것을 임무로 내걸고 토지 징용, 임대를 활성화하고 행정간섭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발전모식을 취하고있는데 이에 많은 대표, 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지복림위원은 《최근년간 정부의 작용과 시장에 대한 행정간섭이 확대되는 기미가 있다. ＧＤＰ총량장성을 과대추구하는 〈장성주의〉정부경향이 형성되였을뿐만아니라 일정한 보편성을 띠고있다.부문리익, 업종리익, 지방리익이 이미 형성되였을뿐만아니라 일정한 보편성을 띠고있다》면서 발전리념의 전변이 뒤떨어지고 현행 재정세수체제, 간부심사기제의 제약으로 정부개혁은 매우 큰 저력에 직면하고있다고 말했다.

진명덕위원은 개혁은 부단히 심입되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개혁개방 30여년래 경제사회적으로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일부 심층차문제도 산생되였다. 이런 문제들은 더 큰 발전과 더 깊이되는 개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해남 릉수현당위 서기인 왕웅은 《당전 군중들은 정부개혁에 기대가 크다. 우리는 시기를 다잡고 개혁을 가속화하며 주동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부사업보고에서 말한 〈가속추진〉은 바로 정부개혁의 미룰수 없는 긴박감을 구현하였다》고 말했다.

정부개혁은 《웃층설계》부터 잘해야


정부사업보고에서 행정감독, 민주감독,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과 감독권을 보장하며 지도간부가 정부구매, 공사입찰, 토지, 광산업권 경매활동에 개입하는것을 엄금한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대성이 있는바 이제 이런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시달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복림위원은 《개혁은 실제행동이 보여져야 하고 중점돌파가 있어야 한다.또한 정부개혁은 기층으로부터 되는 탐색을 중시해야 할뿐만아니라 웃층설계(顶层设计)를 중시해야 한다.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런 웃층설계를 내놓아 개혁에 대한 사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개혁의 동력을 응집시키기를 기대하며 개혁의 공동인식을 더 한층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하고있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표,위원들은 정부개혁은 하나의 리익관계를 조절하는 배경하에서 진행되는것이기에 고층 및 부문 리익을 제쳐놓는 개혁에 공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