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술평(1)
술류도매허가증 제작비용, 농작물종자 검사수금, 사회보장 IC카드 제작비용… 기업, 농민, 도시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수금항목들이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취소되였다. 이로써 올해 전국적으로 이미 도합 347가지 중앙급 및 성급 행정사업성 수금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면제하였다.
18차당대회 이래 많은 행정사업성 수금이 감면되고 행정심사비준사항이 취소되거나 하부이양되였으며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부문의 기능과 국유자산관리부문의 기능 분리, 정부부문의 기능과 사업부문의 기능 분리, 정부와 사회조직의 분리가 깊이 추진되였으며 대부문제 개혁이 온당하게 전개되고 행정원가가 일층 하락되였으며 정부공신력과 집행력이 부단히 제고되였다… 정부직능이 량호한 발전환경을 마련하고 량질공공봉사를 제공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는데로 전환되면서 우리 나라 행정체제개혁이 끊임없이 심화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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