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자체별 제각각..상대적 박탈감 우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인천에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시에서 100만원을 출산장려급으로 준다. 바로 옆 동네인 김포에서는 5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달라 고른 출산율 상승을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장려금(일시금) 현황(2013년 1월말기준)

부산시를 보면 동래구는 둘째와 셋째를 낳으면 각각 20만원, 4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인접한 해운대구는 셋째부터 30만원씩을 해당 가정에 준다.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구는 부모가 1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나, 강서구의 경우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하는 등 거주기간 조건도 다르다.

출산장려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금액기준과 지급방식, 지급기준 등은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문 의원은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현재 방식은 다른 지자체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갖고 있다”며 “지자체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깊이 있게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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