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부동산기업 거액 세금 체납》, 개발상 《어리석은 소리》

천문학수자의 토지부가가치세 문제를 놓고 중앙텔레비죤방송국과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개발상 사이에 입씨름이 붙었다. 지난해 길림성의 생산총액 1조 1938억보다 3배나 더 많은 수자의 세금을 놓고 구경 누구의 말이 옳은지 진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CCTV 《부동산개발상 거액의 세금 체납》

11월 24일, CCTV 2채널 《소비자고발》프로에서는 부동산업계를 장기간 주목해온 북경변호사 리경송의 조사자료를 인용, 우리 나라 45개 대형 부동산개발기업들이 2005년 1월부터 시작해 2012년 12월말까지 루계로 3조 8000억원 되는, 응당 국가에 바쳐야 할 토지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CCTV는 리변호사의 말을 빌어 부동산개발기업에서 지난 8년간 총 가치가 3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상품주택을 팔았으며 여기에는 토지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개발항목이 거의 없는걸로 파악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개발기업들이 많게는 83억, 적어도 2억에 가까운 세금을 국고에 체납해왔다고 비난했다.

토지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부동산개발업체나 개인들의 폭리를 막기 위해 국유토지사용권에 대해 유상으로 넘기거나 부동산 판매과정에서 개발원가 등 지출을 제외한 부가가치부분에 대해 일정한 비례에 따라 국가에 바치는 세금의 일종이다.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에서 총리익률이 34.63%이상에 달할 경우 반드시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9년의 경우 국내 부동산개발기업들의 평균 총리익률은 55.72%로 나왔다.

개발상 《어리석고 무지한 발언》

화원부동산개발그룹 총재이며 국내 부동산업계 실력파로 알려진 임지강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반박하면서 《중앙텔레비죤방송국을 상대로 어떻게 기소를 할지 연구중이다》고 정면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섰다.

그는 토지부가가치세는 항목소재지 정부에서 규정한 비례에 따라 부동산을 예매할 때 예납하는 세금으로서 개발항목의 진척과 완성되는 조건에 근거해 최종 결산하는 방식을 취한다면서 한개 그룹에서 산하의 개발항목을 모두 합산해 통계할 경우 응당 바쳐야 할 토지부가가치세는 거액의 수자로 나타날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임지강은 산하의 개발회사들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부 규칙을 리용해 결산시간을 미루는 현상이 존재할수 있음을 시인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임지강은 또 개발상들이 응당 바쳐야 할 미납 토지부가가치세 세액을 감히 사회에 공개하는것이야말로 그 합법성과 합리성을 말해주는게 아니냐면서 《세무기관은 멍청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가세무총국 해당 일군은 토지부가가치세는 부동산시장 조절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있다면서 국세총국은 앞으로 일부 국가세수법규를 어긴 악의적행위에 대해 조사수위를 높이겠다고 표명했다. 천문학수자의 토지부가가치세를 놓고 진실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