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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자치주정부도 농촌양로보험에 관심 갖기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2.05일 15:57
지난 11월18일 흑룡강성 탕원현 탕왕조선족향 인민정부 문영길 부향장, 공공서비스센터 김덕구 주임과 인터뷰를 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중국 중앙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양로보험제도가 2014년부터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한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탕왕향에는 약 8,000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인 4,000명 정도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 부향장과 김 주임은 탕왕향 출신 동포들의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함으로써 탕왕향 출신 동포들에게 양로보험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다.

문 부향장과 김 주임은 중국동포 농민이 살고 있는 여러 지역 중 농촌양로보험제도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동포들이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 경비 문제도 크지만 며칠씩 자리를 비움으로써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필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조선족의 자치 정부인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는 뭐하고 있지?”하는 것이었다.

이미 60만 가까운 중국동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나와 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동포들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농촌지역 출신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이들은 농촌양로보험의 가입대상자이면서 그 중 2010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은 월 인민폐 55위안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

2008년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이혜경 박사는 서울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중국동포 1,000명과 한국산업인련공단 11개 취업교육장에서 교육 받고 있는 656명 등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나온 중국동포 1,656명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국동포들의 중국에서의 호구 주소지는 길림성(70.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흑룡강성(18.9%), 요녕성(9.3%), 그리고 기타 지역이었다.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의 거주 지역으로는 길림성 69.2%, 흑룡강성 16.2%, 요녕성 10.1%, 기타 4.5% 순이었다.

길림성, 그 중에서도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가장 많은 동포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나온 중국동포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수치를 중국동포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동포를 한국으로 내보낸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동포들에게 농촌양로보험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문 부향장 일행을 인터뷰할 때 가진 필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이었다.

문 부향장은 탕원현의 지휘를 받아 동포들을 돕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했다. 탕원현 8개현 중 조선족향은 탕왕향밖에 없다고 한다. 탕원현 전체로 보면 조선족 동포의 수는 산술적으로 추론해도 8분의 1 안팎일 것이다.

탕왕향 인민정부는 탕왕향 출신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청도에도 사람을 파견했었다고 한다. 탕왕향 인민정부의 동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탄을 금할 길 없다.

또 8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선족 동포를 배려하는 정책을 내세울 줄 아는 탕원현에 박수를 보낸다.

조선족들을 위한 정책을 내서 시행하라고 만들어진 연변 조선족자치주 정부도 연변에 적을 둔 재한 중국동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농촌양로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주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중국동포들의 마음의 고향,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정부의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동북아신문

강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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