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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두가게에 간 까닭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2.29일 18:23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려 직접 만두를 받아들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주말에 자금성 인근의 만두가게에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만두를 직접 사서 드셨다.

'국가주석'이라는 권위적 인상을 벗어던지고 '서민주석'이 되어 중국 인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소박하게 차려입고 진짜 시민의 한 사람처럼 만두를 사먹으러 나온 분위기였다. 언론사와 수행원 부대를 거느리고 나온 것이 아니다. 어디 가나 '인민기자'들이 있으니 거추장스럽게 굳이 언론사를 부를 이유도 없었다. 내노라하는 방송국, 신문사도 인민기자의 소식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의 정상들은 선거 때 국민을 만나고 중국의 정상들은 큰 일이 터지면 인민을 만난다. 국내 언론은 이같은 기존 정상들의 민생행보 일환인 것처럼 보도했다. 기존 정상들이야 대중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의 원망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정치쇼에 불과했다.

중국 최고 권력자가 왜 주말에 한가하게 만두가게에 행차하셨을까?

결론적으로 공산당의 권위적 인상이 일순간에 사라진 효과를 만들었다. 일반적 민생행보가 아니라 파격적 정치행위이며 시진핑이 말하는 '정치개혁'의 구체적 상을 보여주었다.

지난 3중 전회에서 시진핑은 “제도를 통해 ‘권한’과 ‘직무’, ‘사람’을 관리하고, 인민들이 권력을 감시감독해, 권력이 투명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권력을 제도라는 새장속으로 넣자는 근본적인 계책인 것이다.”고 선언했다.

사회주의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개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직을 맡은 이후, 그리고 3중 전회 이후, 부정부패 관료들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중국 집권정당이 공산당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결정만 하면 이행되는 줄 알지만 이는 중국정치를 모르는 생각이다. 중국 공산당원이 8천만명이다. 13억의 중국 가운데 공산당이라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 셈이다. 공산당 내부는 권력이 분산돼 있고 합리적 결정 구조와 집행 규정이 있다. 이같은 중국 정치구조가 곧 중국식 사회주의정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공산당 내부의 권력 다툼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부 개혁은 갈등과 모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폭과 깊이가 클수록 그 저항력도 클 수밖에 없다.

중국 개혁개방 과정은 개혁개방 이전의 권력이 부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 기차의 루안워, 담배의 중화, 학교의 간부자녀학교, 호텔의 영빈관, 식당의 귀빈석 등은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관료들을 위한 자리였다.

자본주의 나라가 자본에 의한 분배구조였다면 기존 사회주의 나라들은 권력 서열에 의한 분배구조였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권력은 곧 부 창출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부는 과거 정치적 기득권 계층에 집중됐다. 분배의 방식이 권력 서열에서 재력 서열로 바뀌었을 뿐이지 기득권 계층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30여년의 중국 개혁개방은 권력이라는 '정치적 수표'를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재부의 70%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시진핑이 3중전회에서 선언한 개혁의 핵심은 이같은 권력과 재력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적 정치개혁은 기존 기득권 계층의 저항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의 칼을 뽑아든 시진핑에게 개혁의 동력이 절실하다.

그는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인민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시진핑의 정치개혁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보편적 중국인,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3중 전회 이후, 공산당 고위 간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감사에 걸려 조사를 받았다. 권력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의 검을 휘두르고 권력 밖에서는 서민들과 같이 줄을 서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민들이 먹는 만두를 같이 드셨다.

시진핑 정치의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파격적 정치행보였다. 또한 시진핑 정치개혁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결단이었다.

시진핑 주석이 주석직을 맡고 군부대 방문이 잦았다. 이는 대외용이기보다는 대내용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의 의중이 분명해진다.

기대된다. 시진핑 정부의 정치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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